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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날

[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
[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국가인권위원회 & UNHCR 토론회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UN에서 정한 2009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
제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www.artizen.or.kr) 에서는 제33차 문화나눔마당으로 NANCEN의 김성인 사무국장을 초대하여 "난민 그리고 Nan民"을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을 접목시키는 소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난민 문제를 소개하고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18(목) 저녁7:30] 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일시 : 2009년 6월18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
2009 세계난민의날(6.20) 캠페인 안내 매년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난민의날(the World Refugee Day)"입니다. 한국에서도 2000명이 넘는 많은 난민들을 기억하며 이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6월 20일(토)에 2009 세계난민의날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09년 6월 20일, 오후 3~6시 > 장소 : 대현공원(이화여대 부근 APM 앞 광장)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2번 출구/ 50m 직진 (하단 약도 참조)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NANCEN) > 후원 : 서울의료원(의료지원) > 주요내용 1. 박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