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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이 시작됩니다! 1강은 맵과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갑게 ‘대면’으로 뵈어요!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vx4432jGEpjDsTUT7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7시 장소: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동대입구역 부근) 발표자: M.A.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주제: 2020-2021년 동안 맵에서 진행한 '난민들의 코로나경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난민체류지침 공개에 대한 입장문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4월 27일 이 가운데 2020년 4월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한 후, 그 밖의 지침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공개된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이 제정된지 10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난민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난민신청을 하고, 3-4년 이어지는 난민심사를 마냥 대기해야 하면서도, 고작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에는 3개월, 심지어 1개월만 연장해 주기도 한다. 난민신청자는 매번 수수료를 내가며, 하루를 고스란히 써가며, 알아서 주거지를 확보해 가며, 어렵게 체류를 연장해 가고 있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생계지원도 전무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느 날 체류를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에는 주거지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집중 단속을 하고 형사고..
[기자회견 발언문]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법무부는 고문도구를 늘리고 합법화하려는 시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10분이 사망하고, 17분이 부상을 입는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수갑을 채운채 진료를 받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다 받지 못한 채로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당시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인권공간으로 재편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난민인권센터와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 상근활동가 모집 안내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대응, 난민 권리 상담,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 분야 활동가는 주 3일 노동하며, 다음 분야를 포함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난민정책 개선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연대활동 난민관련 예산 및 정책 모니터링, 난센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난민상담 및 자원연계: 난민 권리상담, 난민법률/생활지원 등 그외 부수적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 노동조건 노동조건 정규직 상근활동가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주..
2022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계획 Ⅰ.권리 중심 제도 개선 모든 생명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아 마땅해야 하지만, 난민인권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센은 난민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이 우선 되고 그저 누려 마땅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2009년부터 권리 침해 사례에 개입하며 난민의 요구를 모으고,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행정 운영과 관련 통계를 분석합니다. 더불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시민 사회 연대를 통해 정부에 올바른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보고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Inf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