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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기고] SILENCE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흐메드 살라 저는 정치적 사건에서 풀려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정치적 판결로 5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집트에서 살 때 보다 편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거나 친구를 만나기가 쉬웠지요. 그러나 불면증과 우울증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
[11월 후원회원 명단] 1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1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02명) 강남규 강다은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본주 구소연 구아름 권민정 권보람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규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영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아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옥희 김용남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우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운 김지은 김지헌 김지형 김지혜 김진 김진..
[10월 후원자 명단] 10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10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08명) 강남규 강다은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구아름 권민정 권보람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규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영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아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옥희 김용남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우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운 김지은 김지헌 김지형 김지혜 김진 김진우 김탁 김태정 ..
[기고] 소수자가 난민이 된다는 것 - 소수자난민인권운동의 고민들 이 글은 2019 난센포럼 6번째 시간 나영정님(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의 발제내용을 기고 형태로 받은 글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2019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소수자가 난민이 된다는 것 - 소수자난민인권운동의 고민들 20191205 나영정(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들어가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는 난민을 직접 상담하고, 난민 신청 절차를 조력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HIV 감염인 신청자의 경우 그의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수소문 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난민 직접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
[공지]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긴 과정 끝에 3년 만에 난센이 회원님, 후원자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센을 믿고 지지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든든하게 난센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1. 발급대상 2019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CMS 및 직접 납부)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2. 개인정보확인 1) CMS 회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웹 아이디가 있어야 직접 개인정보 입력/수정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웹 아이디 만들기] 2019년 12월 30일까지 성명, 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1. 간략한 사실관계 A씨는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였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당시 A씨는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단속 및 조사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을 받을 동안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취업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여간 구금시켰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 동안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해오던 출입국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 지난 12월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카자흐스탄국적 O씨에 대해 내린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다. O씨는 지난 3월27일 인천 소재 모 유흥업소를 방문한지 두 시간여만에 마침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