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하고 난민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A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생계를 위하여 파주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약 한 달 정도 노동을 하던 중 지난 2025년 3월 26일 들이닥친 양주출입국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대형압축기계 쪽에 몸을 숨기려 하였다가 기계에 오른 쪽 다리가 끼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A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었던 동료들이 A를 구하려 하였지만 양주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혀 A는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2차 감염 등에 의한 추가적인 절단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단속은 폭력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머리채를 잡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출입국의..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자료집 및 후기 개 회 사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로펌들이 난민 법률지원 활동으로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수행, 인천공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건 행정 소송 수행, 난민 관련 각종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난민 체류자격 관련한 소송 수행, 헌법 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당 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난민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난민 관련 법리를 발달시키는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난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2024년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난센은 2024년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웹포스터와 자료,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전국이주인권대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drive.google.com/file/d/1_y2n2YFul5ze-HwGSAI0DUEu7cszZFmq/view?usp=drive_link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4.12.31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이어서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보러가기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4.12.31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이어서 난민 심사 현황 보러가기 2025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5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2월 4일자 한국일보 "살인전과자도 있는데...외국인보호소 '빗장' 그냥 풀릴 판"이라는 기사(이하 '기사')는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바탕한 혐오를 담고 있어 시급히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 기사는 "5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외국인보호소가 일시 폐지되고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일괄 석방하는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50명)가 형사범들"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법무부가 제공한 흉악범죄자 사례를 자세히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모두 풀려나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걱정한다. 기사에 나온 바대로 5월 말.. 난민 생계비 예산의 문제 이 글은 2024년 9월 11일 최기상의원실에서 주최한 "난민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_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시선에서" 자료집에 실은 발제문입니다. 김연주 활동가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제70호에 기고한 글("난민생계비예산 삭감의 현실을 마주하며")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난민 생계비예산 삭감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 생계지원에 관한 유일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2024년 난민 생계비 예산은 20% 삭감되었다. 202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5억 6,809만 6천원으로 40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The Butter, 2024... 이전 1 2 3 4 5 ··· 1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