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연약한 책임_연약한 기록들의 춤 *일러두기 11월 24일 전솔비회원님과 동료분들이 기획한 공연 연약한 기록들의 춤에 다녀왔습니다. 공연이 매진되어서 오고 싶었지만 못오신 분들을 위해 공연에서 느낀 바를 조금이라도 공유하고자 짧은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공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연약한 기록들의 춤을 검색하시거나 작은빛의 인스타에 들리셔서 공연사진들과 여러 동료시민들의 소감들을 확인해주세요. 공연소개는 이곳에서(수어통역). 난센은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기획, 주관하는 행사들에 종종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시간이 닿는 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책임_연약한 기록들의 춤 글: 경주(난센회계팀) 난민은 상처이고 질문이다. 동료시민의 삶/세계에 대한 폭력이고 난입이다. 시민이 딛고 선 세계를 찢고 뒤흔.. 공익경영센터 입주자네트워킹데이 참석 최근 난센은 새로 이사 온 npopia(공익경영센터)에서 열린 입주자네트워킹데이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열린 자리라고 하네요. 서로를 소개하고 즐거운 이야기와 맛있는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모로 시끄럽고 왁자지껄한/할 난센을 잘 부탁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10월 후원회원 명단] 10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10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2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강흥모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섭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대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은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오 김지형 김진 김진우 김찬휘 김.. Restriction on ID card issuance (re-applicants)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처리기준 (난민인정 신청 당시 합법체류자) Criteria for processing those subject to examination for restriction of residence permit (Legal resid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Critères de traitement des personnes soumises à examen de restriction de titre de séjour (Résident légal au moment de la demande de statut de réfugié)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 The following cases.. [연대]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최근 3년 난민 관련 예산 (2020~2022) * 2020~2022 연도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의 상세한 내역과 산출 근거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이전 1 2 3 4 5 ··· 1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