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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1강 영상 을 시작합니다.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12월까지 총 6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①난민현황통계에서부터 ②'인도주의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 ③‘공항난민’의 상황 ④‘소수자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 ⑤‘시설화’되는 난민 ⑥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 등.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공유를 부탁드립니다(더불어 난센의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1강은 이슬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
[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
2020년 상반기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6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5 1. 들어가며 1) 관찰의 범위 이글은 6월 동안 한국 언론이 난민에 대해/난민과 관련하여 보도(관찰)한 내용들(이하 ‘언론의 난민보도’)을 관찰한 결과다. 모든 기사들을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6.1일부터 6.30일까지 각 매체들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기사들은 ‘빠짐없이’ 살피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관찰했으며, 관찰자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외의 매체에 대해서도 관찰을 진행했다. 2) 관찰의 지향 이글이 추구하는 관찰은 “자기(의미)에 준거하여 진행되는 구별과 그에 따른 지칭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는 1차적으로, 그동안 난민인..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5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4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조용히 지나갔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분별한 혐오표현과 이를 받아 적는 언론들의 행태는 나아짐이 없었다. “중국인 개표사무원”에 관한 연속 기사는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명제를 가지고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보도이다. 이 연속 기사들은 중국인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정당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개표에 투입했다며 선거 개표관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기사들은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고, 나아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게다가 이러한 성찰 없이 유사한 내용의 후속 기사가 연이어 작성..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4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3 코로나19가 야기한 공황 상태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 ‘이주민 혐오’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각국에서 보도되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3-4월 내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와 같은 공백이 방역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작게나마 형성되어, 일부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했고, 중앙 정부는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는..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
[기자회견발언문]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A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저 혼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immigration office)에서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민신청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고,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