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يصادف يوم 21 مارس القادم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وهو اليوم الذي حددته الأمم المتحدة لإحياء ذكرى 69 مواطنا فقدوا حياتهم في جنوب أفريقا عام 1960 على يد عنف الدولة أثناء احتجاجهم على سياسات الفصل العنصري، ولرفع الوعي بخطورة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ومع ذلك، لم يختف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حتى يومنا هذا، بل ..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2026Déclaration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s migrants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2026Déclaration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s migrants Le 21 mars prochain marque la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instituée par les Nations Unies. Cette date commémore le massacre de 1960 en Afrique du Sud, où 69 citoyens protestant contre l'apartheid ont perdu la vie s.. 202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와 12월 2일 보고대회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Ⅰ. 서론 7 1. 현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의 한계 7 2. 모니터링 개요 13 3. 질문지 문항 구성(별첨 1. 설문지, 별첨 2. 설명서 및 동의서) 15 Ⅱ. 모니터링 결과 17 1. 난민신청자의 생계곤란 17 2. 생계비 신청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2 3. 생계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9 4. 생계비 지원 거부 현황 및 문제점 38 5. 생계비 지원 제도 외의 지원 현황 42 6.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에 관한 인터뷰참여자 의견 44 Ⅲ. 제언 48 1. 현행 지원 제도의 절차 내에서의.. [카드뉴스] 머물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삶, 한국의 인도적체류자 제작: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디자인: 박수정 [자료집]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인도적 체류 난민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다.” 2018년 어느 난민환영행사에서 한 인도적체류자가 했던 발언이다.인도적 체류 난민들은 난민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배제된 채, 이들의 삶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박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박탈과 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르며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처럼 불안정한 단순노동에 내몰릴까 두려워하고, 자녀는 자신의 꿈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지난 2025년 8월 8일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국제 행사 틈타 체류 연장” 기사는 난민 문제에 대해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토론회 자료집]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2025년 6월 16일 차지호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이전 1 2 3 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