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발언문] Bwelungu Nombi Henry 기자회견 발언문 Bwelungu Nombi Henry (Freedom Fighters Founder) 존경하는 한국의 국회 의원 여러분, 난민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저는 오늘 이곳에 동정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심장부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난민 지위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단절시키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여러 차례 신청을 반복해야 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 당국이 마련한 난민 심사 제도는 불공평하고 부정확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기자회견문]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난민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617호)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면접 출석요구에 3회 연속 불응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난민 보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법안 개정 추진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난민신청자에게 본안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아무런 절차적 보호장치 없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난민인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 [난민인권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기획세션3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가 토론을 위해 메모한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집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i9xyyRaYhB-SUg50arYUHc7nLf_Db3lQ/view?usp=sharing 1.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초기 활동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표는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나출범 초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한국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난민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 한국을 떠나며_이집트 난민 E 이야기 저는 이집트 출신으로 법학을 졸업한 E.M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인도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 가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두 번 체포되었고, 셋째 아들도 두 번 체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 망명을 신청했지만, 이집트에서 저에게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가족은 지금도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시로 집을 찾아와 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يصادف يوم 21 مارس القادم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وهو اليوم الذي حددته الأمم المتحدة لإحياء ذكرى 69 مواطنا فقدوا حياتهم في جنوب أفريقا عام 1960 على يد عنف الدولة أثناء احتجاجهم على سياسات الفصل العنصري، ولرفع الوعي بخطورة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ومع ذلك، لم يختف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حتى يومنا هذا، بل ..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2026Déclaration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s migrants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2026Déclaration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s migrants Le 21 mars prochain marque la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instituée par les Nations Unies. Cette date commémore le massacre de 1960 en Afrique du Sud, où 69 citoyens protestant contre l'apartheid ont perdu la vie s.. 202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와 12월 2일 보고대회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Ⅰ. 서론 7 1. 현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의 한계 7 2. 모니터링 개요 13 3. 질문지 문항 구성(별첨 1. 설문지, 별첨 2. 설명서 및 동의서) 15 Ⅱ. 모니터링 결과 17 1. 난민신청자의 생계곤란 17 2. 생계비 신청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2 3. 생계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9 4. 생계비 지원 거부 현황 및 문제점 38 5. 생계비 지원 제도 외의 지원 현황 42 6.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에 관한 인터뷰참여자 의견 44 Ⅲ. 제언 48 1. 현행 지원 제도의 절차 내에서의.. 이전 1 2 3 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