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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개악

[법무부장관님께] 3. 안녕하세요, 문아영입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中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에서 활동하며 난민인권센터 회원이기도 한, 한 사람의 시민, 문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며 잠시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거든요. “나는 시민인가? 그러한가?” 저의 이 머뭇거림 속에는 조금 더 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어찌하여 지금, 여기의 나는 시민이고 누군가는 시민이 아닌 것인가?” 누구도 태어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국가를, 부모를 선택하는 이도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나, 우리는 그..
난민법 개악반대 1.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1편.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최근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후 한국의 상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 시켜야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사안들 (공정한 난민심사절차의 부재,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 불인정사유서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고지되는 점,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재한 것, 재정착난민 선정의 불공정성)을 짚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던져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한국사회 난민인권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