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님께] 4. 안녕하세요, 이다은입니다.

박상기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작년부터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끔씩 긴장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평화의 기대들을 조금씩 펼쳐보고 꿈꾸며 기대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평화가 깨어진 곳은 더욱 춥고 어둡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 각처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제주예맨난민 이슈를 시작으로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드러나며’ 화두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난민이슈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로 출국했지만 언제나 비자를 연장하러 갈 때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절차들이 저의 ‘안전’과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닌 보금자리를 떠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도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우리 곁의 ‘사람’입니다.  

이제 ‘드러난’ 난민들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혐오와 배제가 아닌 인권, 생명존중, 평화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생명과 평화가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 누군가 잡아주었던 손을 이제 다른 이에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용기있는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이다은 드림

---

 최근 법무부장관은 난민제도 '악용을 막는' 난민법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난센은 난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설정 없이 난민신청자들의 권리만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난민에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난민법의 애초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분들과 <법무부장관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약 한달간 시민분들의 편지가 법무부장관께 도착합니다. 매일매일 보내지는 편지를 난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refucenter@gmail.com으로 문의주세요.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