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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엽서 캠페인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시민 연대 캠페인 지난 7월, 100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난센은 매일 난민인정자의 처우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분들이 작성하신 엽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시민 연대 메세지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 모든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민인정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세요! * 난민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국제기준을 엄정히 준수하는 심사로 예멘 난민들을 보호하라 심사결과 발표 후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1. 오늘(9/14)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6.25.부터 시작한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23명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어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차후 인권 기준에 따라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This Sunday (Sept. 16) at 2PM, please join us in speaking out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refugees and the attempts to abolish the Refugee Act! The problem is the hatred of refugees, NOT refugees. 최근 제주에 입국한 5백 여 명의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일부 사람들은 근거 없는 편견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며 난민을 적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심지어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과 난민·이주민 단체들은 난민에 대한 차별과 난민법 개악을 저지하고 난민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합..
[회원님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에 대한 소송 경과와 의미 난민인권센터는 회원님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기 어렵게 되었던 원인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에 대해서 작년 2017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월만인 2018년 8월 31일 안타깝게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담아 소송진행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가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부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난센 정순문 회계감사의 자문의견을 포함하였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수입 중 개인 회비 내지는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2018년 5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40,470명 중 839명이 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라는 관문을 뚫고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난민인권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1명의 난민인정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난민법의 조문으로는 존재하지만 난민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이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는 법과 현행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대회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9월 19일 14:00 ..
[8월 후원자 명단] 8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8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16명) 강계수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일 강수지 강용자 강은정 강중권 강창성 강혜지 고병주 고보람 고지혜 고한준 구대희 구미소 구아름 권광희 권민정 권보람 권오경 권은구 권인희 길광숙 김건우 김경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대영 김돈회 김동광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석 김민재 김민지 김범수 김병규 김병학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승희 김심지 김아연 김연주 김영철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원우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순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장현 김재원 김정숙 김정화 김종훈 김주원 김준길 김지림 김지연 김지연 김지..
[2018년 여름 활동보고] 2018년 여름 활동보고(2018. 06 ~ 2018. 08) 제도개선 활동 행정예산감시활동( 1건) 난민신청자 생계비 관련 통계글 작성. 정책개선활동(12건) 5/31 제주난민반대집회대응 성명서 작성. 난민법 시행5주년 맞이 캠페인 진행. 소수자난민네트워크 가이드북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전국 심사관 교육시 배포. 법무부 담당자 회의: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6월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제도개선: 성명서 작성.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제도개선: 성명서 연명 및 배포.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제도개선: 제주지역 연대확장 필요성 논의.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배포용 간단 매뉴얼 작성. 제주대책위 서울팀회의 참석. 법무부 팩트체크 요구. 난민의 날 맞아 정부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대법원간담회 준비모임 진행: ..
[난민기고] 감사의 말들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의 말들 아숨타 저의 이름은 아숨타입니다. 저는 톰이라는 우간다 사람과 결혼해 다섯 살인 미시와 세 살인 폴라니라는 사랑스러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대천에서 살고 있는데 아름답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친절해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곳입니다. 저는 2011년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서울 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