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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 [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
[공지] 열린토론_난민의 시대: 혐오의 정치에 맞서서 초대의 말 _ 2018년에 한국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지며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의 난민 정책과 대응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테러, 범죄, 안전, 인종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위험이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관점과 대안이 필요한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난민인권센터와 다른세상을향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열린 토론에는 오슬로대학교 교원, 등의 저자이신 박노자님과 난민인권센터 이슬활동가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열린 자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난민인권센터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에 참여하여 현난민정책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7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12. 3, 4. 양일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17.경에 있을 최종견해 발표가 나오진 않았으나, 심의종료에 맞추어 난민인권네트워크도 포함된 47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에서 배포된 공동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
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난민인권센터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은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난민 인권침해 대응과 권리 상담,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센은 모든 인류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국에 온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난센은, 하나.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둘. 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연대하는 인권현장에 있습니다. 셋. 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벽을 부수고 넘습니다. 넷. 소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불의에 분노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존중합니다. 다섯. 한국사회의 현재를 비추고 더 나은 대안을 조명합니다. 난민인..
[입장문]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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