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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Ms. Gomes & Ms. Dandan 위원 간담회 지난 6월 27일(토),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는 UN인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한국보고관 Gomes위원과 한국 NGO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있을 한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한국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주노동자, 난민, 노동권, 비정규직, 청소년 및 교육권, 주거권, 환경권, 국가보안법, 의료권, 장애인 차별, 여성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준비하고 있는데, 난민인권센터도 난민분야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s. Gomes Ms. Dandan * Gomes 및 Dandan 위원 관련 기사 http://ne..
[NANCEN] UN인권보호체계연구 안내 난민인권센터에서는 7~8월 동안 4회에 걸쳐 UN인권보호체계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인권센터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UN의 인권보호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근간을 이루는 국제협약들을 직접 강독해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난민인권센터 여름 세미나 기획안 1. 배경 > 200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
[NANCEN] 제1기 3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 7월 3일(금) 제1기 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9년 7월 3일(금) > 장소 : 난민인권센터 사무국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창립 이후 지난 100일 간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2009년 하반기 난민인권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2009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난민인권센터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올해로 9번 째를 맞는 6월 20일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를 주최했습니다. 마침 이 날은 올해 들어 첫 장마가 시작된 날이어서 행사 장소였던 이화여대 앞 '대현 어린이 공원'에도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슬금슬금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심이 지나서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일주일 전부터 예고된 비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행사 시작하면 그치지 않을까'라는 사실 터무니 없는 기대를 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갈수록 굵어져 가는 빗줄기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그냥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넓직한 천막도 준비하고 우비도 준비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1. 연합뉴스 "20일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 난민인권센터, "난민들이 찾는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대략 2-3년 걸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게다가 심사 도중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생계를 잇기가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지난 3월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창립한 '난민인권 센터'의 김성인(43) 사무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배려 없는' 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 등 이 단체 회원 100여 명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대현공원에서 '난민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난민 건강검진, 발 도장 찍기 퍼포먼..
[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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