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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자유찾아 한국 왔지만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바로가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6338 2009-12-09 19:12 CBS사회부 유재연 기자 "자유찾아 한국 왔지만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유엔난민협약 가입 10년 넘었지만 난민 인정률은 5% 미만 열흘 뒤면 한국 들어온지 딱 10년인데 아직 일도 못하고 있어요"정치, 종교, 경제적인 탄압을 피해 자유를 찾아 한국땅으로 건너온 이들에게 한국사회는 너무 인색했다.세계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내에 체류중인 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난민 인정절차에 대해 입을 열었다. (...)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팀장은 "과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난민심사지만, 난민이 된 뒤에도 유엔협약이 지정한대로 일반 시민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으며 살긴 힘든 상태"라..
[경향신문] 한국, 국제난민에 여전히 ‘야박’ 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91800445&code=940702 인정률 5% 미만 의보·생계지원 등 없어 송진식기자 입력 : 2009-12-09 18:00:44ㅣ수정 : 2009-12-09 18:00:44 국제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인권센터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난민신청자는 모두 2410명으로 조사됐다. 난민신청자의 국적별로는 네팔이 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39명), 버마(226명), 스리랑카(197명), 나이지리아(182) 등 순이었다. ... (하략)...
[내일신문] 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13290&sid=E&tid=0 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내일신문) 한국에 온 ‘난민 자녀들’은 지금 2009-12-10 오후 12:11:31 게재 고병수 기자 17세 미만 81명 ‘3중고’에 생존권 위협 분유도 없어 ‘발동동’ 사회적 관심 필요 #아프리카 C국 출신 A씨 딸은 부모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후인 2008년 태어났다. 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첫 생일날 이의신청 불허 판정과 함께 출국권고를 통보 받았다. 현재 아이는 무국적 상태로 난민 인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시민일보] 국내 어린이 난민들 '생존권 위협' 바로가기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1030000N&article_id=20091209154200117 기사 등록 일시 2009-12-09 15:42:18 국내 어린이 난민들 '생존권 위협' 무국적·무의료·무교육으로 기본적 사회적 혜택도 못누려 난민인권센터는 "국내 미성년 난민들은 우리사회에서 무국적·무의료·무교육·무관심 등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난민인 226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세 미만의 미성년 난민은 모두 81명으로 조사됐다. 난민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은 혈..
그 분... 김성인 사무국장 법무부의 통계에서 미등록외국인 숫자 하나가 줄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2년여를 지내오던 한 분이 자진 출국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무조건 반대 입장이었다. 강제송환금지라는 난민에겐 타협할 수 없는 원칙도 있거니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로 자진해서 돌아간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내손으로 출국 수속을 도와 그분을 떠나보냈다. 그분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끝내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 2007년도 일이다.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지원도 없고,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존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1년 후 아내와 딸 셋을 자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난민불인정으로 시작된 비극은..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 난민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A국 출신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2,336명,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고작 116명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45%인 50명 뿐이고, 36명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이 입국하여서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된 경우이고, 19명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아래 표 참조) 연 도 94 95 96 ..
난민행정소송 법률 지원 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은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
[오마이뉴스]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2983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탐방]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다 이종연 기자 09.12.02 11:28 ㅣ최종 업데이트 09.12.02 14:06 출처 :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 오마이뉴스 ▲ 영화 포스터(왼쪽)/영화 포스터 ⓒ 동숭아트센타·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 호텔르완다 '난민'을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과 일대일로 진행했는데 꽤 빡빡한 수업에 때마다 숙제까지 있었다. 한 번은 를 보고 영화감상문을 써오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영화를 보다가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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