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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 난민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A국 출신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2,336명,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고작 116명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45%인 50명 뿐이고, 36명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이 입국하여서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된 경우이고, 19명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아래 표 참조) 연 도 94 95 96 ..
난민행정소송 법률 지원 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은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
[오마이뉴스]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2983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탐방]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다 이종연 기자 09.12.02 11:28 ㅣ최종 업데이트 09.12.02 14:06 출처 :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 오마이뉴스 ▲ 영화 포스터(왼쪽)/영화 포스터 ⓒ 동숭아트센타·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 호텔르완다 '난민'을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과 일대일로 진행했는데 꽤 빡빡한 수업에 때마다 숙제까지 있었다. 한 번은 를 보고 영화감상문을 써오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영화를 보다가 눈물 ..
사과문 난센의 회원과 후원자 여러분께 사무국이 범한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A국 출신 한 분으로부터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중인 자신의 친척을 도와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은일이 있었습니다. 2차 까지 거부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90일인 소송 기한을 넘기고서야 다른 루트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도움 요청을 받은 이후 화성보호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뷰 한번도 못하고 소송기한을 놓치고 만것입니다. 여러 변명거리를 찾아보고도 싶지만 소송을 할만한 케이스인지 여부를 판단 해보기도 전에 아예 소송기한 자체를 잊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난센을 신뢰하고 지원해주신 여러분의 후원에 오점을 남..
11월 재정자립도 및 회원현황 11월 재정자립도 입니다:) 11월 회원현황 입니다 :)
11월 후원해주신분 강경이 강미순 강민호 곽현미 기김진호 김규환 김도환 김명일 김명자 김상균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승희 김용규 김용민 김유경 김은정 김은호 김재원 김종철 김종현 김진우 김진호 김철효 김 탁 김태정 김 현 김현선 김형국 김형준 김호식 김희진 남경우 노혜영 문아영 문은정 문정주 민병철 박균희 박근성 박민정 박봉정숙 박상희 박석환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박정희 박주연 박지영 박진옥 방영화 배윤상 서경교 서동일 서민혜 서정아 손인배 송영우 신우승 안진태 양동수 양승혁 양혜우 오은영 오창재 우준모 유금란 유민지 윤모아 윤승호 윤지혜 이나래 이도형 이문열 이 미 이복기 이상환 이상훈 이석동 이수진 이수현 이용준 이원두 이은애 이재용 이정주 이종연 이창희 이호영 장용기 장은영 장인후 장재홍 장지인 장지현 전현경 정대현 ..
11월 일반회계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 1기 : 2009-04 ~ 2009-11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일반회계 계정과목 합계 Aug-09 Sep-09 Oct-09 Nov-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사업수익 34,951,800 2,255,000 2,420,000 2,125,000 3,745,000 회비 12,715,000 1,435,000 1,640,000 1,730,000 2,250,000 일반회비 12,715,000 1,435,000 1,640,000 1,730,000 2,250,000 후원금 20,020,000 820,000 780,000 395,000 1,295,000 일반후원금 20,020,000 820,000 780,000 395,000 1,295,000 개인후원금 19,045,000 820,000 ..
11월 일반회계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 1기 : 2009-04 ~ 2009-11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일반회계 계정과목 합계 Aug-09 Sep-09 Oct-09 Nov-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운영수지》 운영수입 34,956,386 2,255,000 2,420,000 2,125,000 3,745,000 사업수익 34,951,800 2,255,000 2,420,000 2,125,000 3,745,000 회비 12,715,000 1,435,000 1,640,000 1,730,000 2,250,000 일반회비 12,715,000 1,435,000 1,640,000 1,730,000 2,250,000 후원금 20,020,000 820,000 780,000 395,000 1,295,000 일반후원금 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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