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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난민관련 뉴스 News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FMR]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 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바다를 건너는 일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다." 2015년 한 해에만, 14,000명의 사람들이, 중앙 지중해 길이라고 알려진, 리비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바닷길에서 아주 위험한 여행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가 전복해 자신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옷, 팔뚝 또는 구명 조끼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존은 에리트레아 출신의 소년으로, 2015년 9월 초 323명의 에리트레아인들로 가득 찬 작은 나무배에서 구출되었다. 고향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한 처형을 피해, 존과 그의 어머니, 남동생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썼다. 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FMR]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 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유럽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향과 고국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주 행렬은 아프리카 대륙에 깊이 뿌리 박힌 문제점의 반증일 수 있다. 아프리카가 발전해 오고 있으며 대륙 내 일부 국가들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아프리카인의 보통의 삶은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아프리카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식수의 혜택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서..
[FMR]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 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국가가 새롭게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조차도 지원하는데 실패하자, 지역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유럽 해안가에 도착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용 기관과 처리 기관들 – 특히 처음 도착하는 국가의-은 과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수용과 통합을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난민 신청자들은 이차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수년간, 아테네의 거리와, 람페두자 섬, 시칠리 섬, 밀란의 기차역, 그리고 칼레의 ‘밀림’은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했다. 정치, 사회적 인식은 이러 국가들의 ..
[BBC]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 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BBC, 2015년 12월 24일 기사 [사진1] 수많은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끊이지 않을 것 같던 서유럽을 향한 난민들의 행렬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2015년은 의문의 여지없이 난민의 해였다. 유럽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려는 거대한 군중의 사진이 수개월 동안 뉴스를 장식했다. 난민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대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지못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는 타 지역에서 받은 적대감에 비해 따뜻하게 받아들여졌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위해 난민 현상에 대해 조사하던 중 나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BC 자료국: 역사를 통해 본 난민 위기 지난 100년 동안 고향..
[BBC] 난민 위기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난민 위기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BBC, 2016년 1월 31일 기사 [사진1] 지난 해 기록적인 백십만 명의 난민들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다. 정치가들이 난민 유입 문제에 대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언쟁하는 동안 한 편에서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라파엘 호크(Raphael Hock)는 삶에 있어 낙관주의자다. 그럴 만한 것이 이제 22세로 건강하고 유능하며 2개 국어를 구사하고 스마트 카를 몰며 이제 막 알프스에서 스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가업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호크는 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뮌헨 서쪽 자락에 위치한 그루엔발드(Gruenwald) 지역의 자작 나무들..
[오마이뉴스 기고] 준비 없이 맞이한 재정착 난민들 천신만고 끝 왔는데 한국 떠나고 싶다?[주장] '재정착 난민 시범사업'으로 23일 미얀마 난민 첫 입국, 정착 장기 지원 계획 준비해야 15.12.23 14:40l 최종 업데이트 15.12.23 15:00l 유은지(refucenter) 준비 없이 맞이한 재정착 난민들 ▲ 미얀마 난민 입국 심사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를 받으며 손은 흔들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23일 오전 미얀마 난민 네 가족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자국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태..
[언론 인터뷰] “출국대기실을 왜 항공사 돈으로 운영하나” 아래 글은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THE SCOOP)에서 공항 출국대기실의 문제점에 대한 기획기사 중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기사를 보시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1 “출국대기실을 왜 항공사 돈으로 운영하나”인터뷰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어떤 나라를 방문하든 처음 접하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얼굴인 인천국제공항 안에는 ‘출국대기실’이 있다. 이곳에는 입국이 불허되고 송환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김연주 변호사는 “입국불허자들이 본 우리나라의 첫 느낌은 지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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