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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
[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The Events for 2009 World Refugee Day 2009 World Refugee Day _ in Korea Amnesty International & NANCEN < 2009 World Refugee Day Campaign "Refugees, With Us" > - Date : June 20, 2009, 3:00~6:00pm - Venue : Seodaemun-gu Dae-hyun park (Subway line #2, Ewha Women's Univ. station, exit #2) - Held by Amnasty International and NANCEN - Supported by Seoul Medical Clinic - Purpose : Announcing that the refugees in Korea have the same rights ..
JAR Int'l Symposium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2009.6.13) 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International Symposium Refugee Protection in the New Era and Civil Society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 국가의 NGO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21세기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보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부터 UNHCR 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에서는 난민인정자가 100명이 넘어섰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비롯한 난민의 권리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본은 매년 30명의 버마 난민을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역시 보수 정권의 교체 이후 난민에 대한 정책이 급선회..
국가인권위원회 & UNHCR 토론회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UN에서 정한 2009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
제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www.artizen.or.kr) 에서는 제33차 문화나눔마당으로 NANCEN의 김성인 사무국장을 초대하여 "난민 그리고 Nan民"을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을 접목시키는 소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난민 문제를 소개하고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18(목) 저녁7:30] 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일시 : 2009년 6월18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