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난민보호, 한국이 꼴찌에요 ㅠ.ㅠ

한국의 난민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나라가 난민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국가의 인구와 난민의 수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100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1,000명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라마다 크기가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대비 난민의 비율을 따져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책임분담(burden sharing)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과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 난민인권센터(NANCEN)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보호 수준을 측정해보고자 지난 2009년도를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 대비 난민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난민의 수는 UNHCR의 공식 통계를 참조했고, 인구 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OECD 30개 회원국의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의 평균은 0.002. 즉 인구 1,000명 당 2명의 비율입니다. (이전에 조사했던 2006년도 기준과 거의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0.008, 인구 1,000명 당 8명의 비율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난민 수가 가장 많은 독일은 0.007(인구 1,000명당 7명), 미국은 0.0008(인구 10,000명당 8명), 영국은 0.004(인구 1,000명당 4명), 일본은 0.00001(인구 100,000명 당 1명)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였을까요???
바로...... 0.000005, 즉 인구 100만 명 당 5명! 20만 명 당 1명! 이었습니다.
인구대비 난민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꼴찌였고, 일본이 뒤에서 2등이네요. 이웃끼리 사이 좋게 말입니다.

더해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아서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이 더 낮게 나왔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각국이 얼마나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숫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난민 수가 많은 독일은 59만 명, 미국은 27만 명, 영국도 26만 명(반올림하면 27만명~^^), 프랑스 19만 명, 캐나다 16만 명....... 일본과 체코가 각각 2,300여 명 입니다.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8명이고, 한국보다 적은 난민이 있는 나라는 아이스란드(62명)와 에스토니아(24명) 뿐이네요.
한국의 바로 위에는 슬로베니아(289명), 이스라엘(382명), 포르투갈(389명), 슬로바키아(401명)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국토도 훨씬 작고, 인구도 훨씬 적은 룩셈부르크가 약 3,200명, 아일랜드가 9,500명, 스위스가 4만 6천 명, 네덜란드가 7만 6천 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울 뿐입니다.

No.	OECD 회원국	2009년 기준 난민 (UNHCR)	2009년 기준 인구 (World Bank)	인구 대비 난민 비율
1	독일 Germany	593,799	81,879,976	0.0072521
2	미국 United States	275,461	307,007,000	0.0008972
3	영국 United Kingdom	269,363	61,838,154	0.0043559
4	프랑스 France	196,364	62,616,488	0.0031360
5	캐나다 Canada	169,434	33,739,900	0.0050218
6	스웨덴 Sweden	81,356	9,308,123	0.0087403
7	네덜란드 Netherland	76,008	16,531,294	0.0045978
8	이탈리아 Italy	54,965	60,221,211	0.0009127
9	스위스 Switzerland	46,203	7,731,167	0.0059762
10	오스트리아 Austria	38,906	8,364,095	0.0046515
11	노르웨이 Norway	37,826	4,827,038	0.0078363
12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22,548	21,874,900	0.0010308
13	덴마크 Denmark	20,355	5,529,270	0.0036813
14	벨기에 Belgium	15,545	10,788,760	0.0014409
15	폴란드 Poland	15,320	38,149,886	0.0004016
16	터키 Turkey	10,350	74,815,703	0.0001383
17	아일랜드 Ireland	9,571	4,450,446	0.0021506
18	핀란드 Finland	7,447	5,338,395	0.0013950
19	헝가리 Hungary	6,044	10,022,302	0.0006031
20	스페인 Spain	3,970	45,957,671	0.0000864
21	뉴질랜드 New Zealand	3,289	4,315,800	0.0007621
22	룩셈부르크 Luxembourg	3,230	497,854	0.0064878
23	일본 Japan	2,332	127,560,000	0.0000183
24	체코 Czech Rep.	2,323	10,489,970	0.0002214
25	그리스 Greece	1,695	11,283,293	0.0001502
26	칠레 Chile	1,539	16,970,265	0.0000907
27	멕시코 Mexico	1,235	107,431,225	0.0000115
28	슬로바키아 Slovak Rep.	401	5,418,156	0.0000740
29	포르투갈 Portugal	389	10,632,069	0.0000366
30	이스라엘 Israel	382	7,441,700	0.0000513
31	슬로베니아 Slovenia	289	2,043,241	0.0001414
32	대한민국 Korea, Rep.	268	48,747,000	0.0000055
33	아이스란드 Iceland	62	319,062	0.0001943
34	에스토니아 Estonia	24	1,340,345	0.0000179
전체 합계		1,968,293	1,225,481,759	0.0021344

참고로 이 통계에서 사용된 난민의 수는 2009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UNHCR의 공식 통계였고, 한국의 난민 수는 26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무부의 2010년도 공식 통계를 참조하면 난민인정자의 수는 222명이고요. 다시 말해서 법무부의 통계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수치를 계산한 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숫적으로나 비율 상으로나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이상 "우리끼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는 핑계를 대기가 참 무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비록 터무니 없는 숫치로 꼴찌를 차지하고 말았지만, 반대로 앞으로 더 많은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애써 해석해봅니다-


더 많은 난민들이 더 행복하게 머물 수 있도록 난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이 자료를 인용하실 때는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라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