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난민법 제정을 다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는 플래시몹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에 많은분들이 실망했었지요.
회의록을 꼼꼼히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20110623난민법법사위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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