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2010 글로벌 동향 보고서> 요약 및 해설

UNHCR(유엔난민기구)에서는 매년 6월 국제적인 난민 관련 통계 및 동향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2010 글로벌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저희 난센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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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글로벌 동향 보고서_Global Trends 2010>

Introduction

2010년 연말을 기준으로 분쟁과 박해로 인해 전 세계에서 4,370만 명이 강제이주자로 전락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집을 떠나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1,540만 명의 난민(난민과 유사한 상황 포함)과 2,750만 명의 국내실향민(IDPs), 837,500명의 난민신청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15년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제적 이주민과는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무국적자도 1,200만 명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관해서는 자발적 본국귀환이 2004년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어, 197,6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최저치라고 합니다.

인접국으로 탈출하여 난민캠프 등에 대규모로 수용된 난민을 선진국이 받아들여 정착을 지원하는 재정착(resettlement)의 수용도 108,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5,000명 이상이 난민이 되는 사태가 5년 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장기화된 난민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에 처한 경우는 720만 명으로 2001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Refugee Population (난민 현황)

난민의 증감을 살펴보면, UNHCR 보호하의 난민이 약 1,055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53,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이 외에 UNRWA 관할 하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약 400만 명 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아프리카 :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는 난민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과 코트디부아르가 있는  서아프리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말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외에 오랜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의 분쟁이 심화된 결과입니다.
 

   - 아시아 : 역시 전년에 이어 난민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4% 가량이 증가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대부분입니다.
 

   - 중동/북아프리카 : 이라크 난민의 귀환이 증가하면서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3/4 이상의 난민들이 동일 지역 내에 체류하는 성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난민들이 인접국가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난민의 ‘수용’과 ‘보호’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이 인접한 저개발국가에 수용되고, 난민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선진국의 원조를 통해 충당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선진국이 원조를 통해 난민의 ‘수용’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으로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도매창고형 정책(warehousing policy)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난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유입의 차단과 현상유지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기도 한 정책입니다.

 

난민의 주요 수용국가 TOP 10은 전년과 동일한 순서입니다.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독일, 요르단, 케냐, 차드, 중국, 미국, 영국 순서입니다.

난민의 주요 발생국 TOP10 순위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순위에 중국(184,600)이 새로 진입하고 세르비아가 빠졌습니다. 중국은 전년에 비해 약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출신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미등록 20만 명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여러 NGO들에서 문제를 지적한 로힝야족(Rohingya)으로 보여집니다. 로힝야는 버마(미얀마)의 소수민족으로 벵갈계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으로으로서 중앙정부의 차별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소수민족 사이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버마(미얀마) 국적의 불법체류외국인으로 버림받은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Durable Solutions (영구적 해결방안)

영구적 해결방안이라 난민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UNHCR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세가지 정책을 의미합니다. 난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 난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하는 '자발적 본국귀환', 인접국가 등으로 탈출한 뒤 난민캠프 등에 수용된 난민들을 선진국 등이 본국으로 이주시켜 정착을 지원하는 '재정착', 처음 탈출한 수용국가에서 정착하게 되는 '현지정착'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의 재정착은 모두 98,800명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2009년의 112,400명에 비해 13,6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재정착국으로는 미국(71,400), 캐나다(12,100), 호주(8,500), 스웨덴(1,800), 노르웨이(1,100) 등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파라과이, 루마니아가 최초로 재정착을 수용하였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일본의 재정착 사례를 강조하였습니다.

# 일본의 재정착 사례
2010년 9월 28일 18명의 버마 카렌족 출신 난민이 일본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향후 3년간 90명의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이는 시범사업의 첫번째 도착 인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에 태국-버마 국경지대의 멜라(Mae La) 캠프 출신 난민 27명이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재정착 난민들의 주요 출신국은 미얀마(19,400), 이라크(16,000), 부탄(14,800), 소말리아(5,400), 콩고민주공화국(4,500), 에리트리아(3,300) 등이었습니다.

2010년의 자발적 본국귀환은 197,6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의 251,500명에 비해 21%가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년 동안 최저치라고 합니다. 한편 자발적 본국귀환 난민들의 국적국은 아프가니스탄(118,000), 이라크(28,900), 콩고민주공화국(16,600), 르완다(10,900), 수단(7,100), 스리랑카(5,100)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