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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회권 심포지엄 <경제위기와 사회권> 2009 사회권 심포지엄 >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 1:30-6:30 > 장소 : 이화여대 ECC B146호 국제회의실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비판사회학회 2009년 6월 26일 이화여대 ECC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판사회학회의 공동주최로 ‘경제위기와 사회권’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최근의 경제위기 하에서 전반적인 후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의 심포지움은 크게 1부의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황에 관한 논의와 2부의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현황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1부의 시작은 Maria Virginia Bras Gomes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부위원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남기철 동덕여대 ..
UN인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Ms. Gomes & Ms. Dandan 위원 간담회 지난 6월 27일(토),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는 UN인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한국보고관 Gomes위원과 한국 NGO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있을 한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한국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주노동자, 난민, 노동권, 비정규직, 청소년 및 교육권, 주거권, 환경권, 국가보안법, 의료권, 장애인 차별, 여성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준비하고 있는데, 난민인권센터도 난민분야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s. Gomes Ms. Dandan * Gomes 및 Dandan 위원 관련 기사 http://ne..
[NANCEN] UN인권보호체계연구 안내 난민인권센터에서는 7~8월 동안 4회에 걸쳐 UN인권보호체계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인권센터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UN의 인권보호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근간을 이루는 국제협약들을 직접 강독해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난민인권센터 여름 세미나 기획안 < UN 인권보호체계 연구 > 1. 배경 > 200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
[NANCEN] 제1기 3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 7월 3일(금) 제1기 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9년 7월 3일(금) > 장소 : 난민인권센터 사무국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창립 이후 지난 100일 간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2009년 하반기 난민인권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2009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난민인권센터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올해로 9번 째를 맞는 6월 20일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를 주최했습니다. 마침 이 날은 올해 들어 첫 장마가 시작된 날이어서 행사 장소였던 이화여대 앞 '대현 어린이 공원'에도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슬금슬금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심이 지나서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일주일 전부터 예고된 비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행사 시작하면 그치지 않을까'라는 사실 터무니 없는 기대를 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갈수록 굵어져 가는 빗줄기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그냥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넓직한 천막도 준비하고 우비도 준비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1. 연합뉴스 "20일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 난민인권센터, "난민들이 찾는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대략 2-3년 걸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게다가 심사 도중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생계를 잇기가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지난 3월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창립한 '난민인권 센터'의 김성인(43) 사무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배려 없는' 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 등 이 단체 회원 100여 명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대현공원에서 '난민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난민 건강검진, 발 도장 찍기 퍼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