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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난민관련 뉴스 News

[한국일보] 태국, 보트피플 공해로 추방해 538명 실종·사망 (2009-01-29) 로힝야족에 가혹행위 입국 막아… 생존자들 "총기 발사도" 태국군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보트피플)을 공해상으로 추방해 이들 중 538명이 물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태국 현지 취재 결과와 인도 해안경비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난달 태국군이 수백명의 로힝야족 보트 피플을 공해상으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BBC 등도 태국군이 로힝야족 난민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공해로 추방, 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군은 자국 해안으로 접근한 보트를 나포, 안다만해의 외딴 섬으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하는 등 보트피플의 입국을 고의로 막았다. 특히 태국 해군은 지난해 12월 17..
[연합뉴스] 콜롬비아 작년 난민 38만명 발생 (2009-04-24) 콜롬비아에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 정부의 줄기찬 공세에 밀려 좌익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게릴라들의 위세가 크게 약화됐으나 무장 대립의 와중에서 작년에 38만명이 생활근거지를 등지는 난민신세가 됐다고 한 인권단체가 밝혔다. 보고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이주상담소(Codhes)'는 지난해 한해동안 전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38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5년 이후 난민은 469만명으로 집계했다고 영국의 BBC가 2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Codhes는 난민들은 자신들의 집과 재산이 "사실상 몰수당한 처지"에서 대부분이 가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연명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은 난민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Codhes가 집계한 숫자 가운데는 과거에 발생한 사례..
[한겨레] 누가 이 사람을…‘난민 찾아주는 사이트’ 생겼다 (2009-03-24) 덴마크 미켈슨 형제 23개 언어로 서비스 난민들에게 굶주림 못잖은 고통은 가족과의 생이별이다.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종학살 등을 피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난민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refunite.org)를 이 23일 소개했다. 한국에서 동창생 찾기 바람을 일으켰던 ‘아이러브 스쿨’과 유사한 난민들의 가족찾기 사이트를 생각해낸 이들은 덴마크의 크리스토퍼와 데이비드 미켈슨 형제다. 데이비드 미켈슨(34)은 “우리는 난민들에게 물품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라, 난민들이 가족과 재회해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사이트는 난민들이 잃어버린 형제와 부모를 찾는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 아프리카어 등 ..
[뉴시스] 日,2008년 난민 신청자 수 최다 기록 (2009-01-30)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전년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법무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총 159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총 979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터키인이 156명, 스리랑카인이 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이들은 총 40명이며 난민 신청이 기각된 후 이의 제기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이들은 총 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입국관..
[서울신문] 위조여권 입국자 난민 첫 인정 (2009-01-17) 법원, 기독교도 미얀마인 종교박해 가능성 받아들여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월 입국한 마리아 부소페(28·여·가명)는 인도 여권을 갖고 들어왔지만, 미얀마 소수민족이라며 2006년 8월 법무부에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불허 결정하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갇힌 채로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였다. 미얀마 친주의 팔람지역에서 태어난 부소페는 친족으로 기독교인이다. 미얀마 정부군은 불교 개종을 강요하고 친족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차별 정책을 편다. 특히 부소페 부모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열성 당원이라 탄압이 더욱 심했다. 아버지가 1999년 정부군에 체포되자 고등학교에 다니던 부소페는 어머니를 따라 인도 미조람주로 ..
[한국일보] 난민 심사중에도 취업 가능해진다 (2008-12-26) 법무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
[한겨레] 한국, 난민에 인색…신청자 24% 1년이상 대기 (2008-12-19) 국가인권위 조사…52%가 법률적 도움 못받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넷 중 한 명은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리는 등 국내 난민 인정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24%는 난민 신청 뒤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안에 인터뷰를 한 신청자는 22%였고, 일주일 안에 인터뷰를 한 경우는 32%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2004년 조사 때 무려 73%가 신청 뒤 1년 이상 기다려 난민 지위를 얻었던 것에 견주면 개선된 것이나, 통상 1년 안에 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나는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인..
[문화일보] ‘민주화 운동’ 중국인들 대법, 첫 난민 인정 판결 (2008-11-15) 자국 민주화를 촉구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Y씨는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을 설립한 뒤 2002년 11월 중국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이후 그는 2003년 9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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