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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법무부장관님께] 18. 안녕하세요, 편세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편세정입니다. 농장에서 염소, 양, 닭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저는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난민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 과목 선생님과 함께 헌법 전문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저의 법 지식의 토대입니다. 간소하지요?)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
[오마이뉴스] 난민법 만들고도 난민들 외면하는 한국 본 글은 난민인권센터에서 기고한 글로 오마이뉴스 2015. 9. 17. 자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해당기사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382 한국까지 왔는데, '오늘 죽기로 결심했다'니...[공항에 갇힌 사람들] 난민법 만들고도 난민들 외면하는 한국 아일란 쿠르디(아래 아일란)의 사진이 화제가 된 이후 수많은 관심이 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난민인권센터에도 지난주 내내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사실 아일란의 사연이 알려지기 전부터 한국에는 이미 많은 난민들이 있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총 난민신청자는 1만2208명, 인정자는 522명, 인도적 체류자는 876명이다. 독일에서는..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출입국항(공항만)의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 심사현황 1) 난민신청자의 절반도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낮은 회부율 [표1] 2015년(1월~5월) 공항만 월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단위 : 명) 구분연도신청회부불회부심사 중총 계55213402015. 5.72502015. 4.73402015. 3.1991002015. 2.51402015. 1.176110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대한민국..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통역 예산으로 책정된 576,000,000원의 27%가 집행된 154,270,000원입니다. 법무부의 통역예산 산출근거(576,000,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를 기준으로 집행인원을 추정하면(154,270,000 / 50000 / 4시간 / 2회) 약 386명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
영상녹화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영상녹화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대상자의 5%에게만 이루어진 영상녹화 [표 1] 2015년 1월~5월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 명)사무소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화성(보)청주(보)계공항사용실적64-832521-175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1월부터 5월 사이 난민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적은 총 64회입니다. 지난해 7월 초까지 영상녹화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말까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