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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관련 쟁점 소개 오늘(2011.12.28) 국회에서는 이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난민법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이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난민법안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절차가 진행된만큼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와 체류자격을 보장 2) 공항 및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를 보장 3) 난민심사 중 면접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 가능, 변호사의..
가족의 탄생 여동생이 생겼다. 동글동글 커다란 눈을 가진 조카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송 중이던 한분이 오늘밤 11시 비행기로 한국을 떠났다. 본국으로 가진 못하고 주변국에서 자리를 잡아 두세 달 정도 후에 아내와 딸을 부르기로 하고서.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 통화에서 남아있는 부인과 딸 아이를 부탁하는 그분과 약속했다. 이 시간부터 남아있는 가족은 나의 여동생과 조카가 되었으니 안심하고 떠나라고,,,,,,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남성과 분쟁의 와중에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살아가던 여성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껴안고 가족을 이루었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울타리는 한국이라는 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균열이 발생하고 말았다. 차별과 배제라는 폭력 앞에서 견고할 수 없었던 한 가..
이땅의 나그네를 기억하는 성탄이 되길,,,,, 난민인권센터 창립하기 전 많은 분들을 찾아가 단체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이때 단체의 재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조언은 초창기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기관을 통한 재정지원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당수 이주 단체들이 종교기관과 연관 지어 활동하고 특별히 난민 자체에 어느 정도 종교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난센은 초창기부터 세워놓은 대원칙이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원칙은 단체의 활동에 있어 어떤 종교의 색채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난민이 발생하는 박해의 이유 중 하나가 종교적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종교성을 띠는 순간 난민단체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어떤 형태로든 난민을 대상화하는 순간 인권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1년 한해동안 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난민인권센터가 아직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아닙니다. 하여 한빛누리를 통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후원하신 분 중 CMS를 통한 회비 납부와 한빛누리 명의의 국민은행으로 입금하신 분은 한빛누리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외의 방법으로 후원하신 경우 올해까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죄송스런 마음으로 알려드리며 한빛누리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2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02) 712-0620 으로 연락바랍니다.
난민법 통과, 정기국회 회기 중 가능할 듯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 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회기 중 사회복지기금법,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난민의 날,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며 플레시몹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아쉽게도 그땐 난민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야간의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난민법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난민법이 통과되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절차 신설과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
망명(exile)? 난민(refugee)? 무엇이 다를까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적 지향과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망명'이라는 표현과 '난민'이라는 표현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보도의 제목을 보시지요. 동성애 병역거부자 加에 망명…국내 첫 사례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 (한겨레) 동성애 이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경향) ‘병역 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신종 병역기피 수단 되나 (국민)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후회없다"(YTN) [인터넷광장] 병역 거부 동성애자 캐나다로 망명 外 (KBS)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한국) 캐나다 정부, 韓출신 동성애 ..
[기고] Renos K. Papadopoulos "난민을 위한 사회 심리적 기틀(framework)" 영국 Essex 대학교에서 난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가르치는 Renos K. Papadopoulos 교수께서 지난 9월 한국의 시민사회와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과 나누고자 "난민을 위한 사회 심리적 기틀(A Psychosocial Framework for with Refugees)'이라는 글을 기고해주셨습니다. 번역 및 감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원문 및 번역문 다운로드 :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WITH REFUGEES 난민을 위한 사회심리적 기틀(framework) Renos K. Papadopoulos * Renos K. Papadopoulos Essex 대학 교수이자 Center fo..
<파란만장이사일기>12. 개소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5일 이사 후 개소식은 15일로 잠정 결정하여 비공식적이지만 몇몇 모임과 주변 분들에게 말하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사가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되었던 까닭에 공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며 아직까지 공사와 정리를 다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15일 개소식은 부득이하게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소식 날짜 변경으로 혼선을 빚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사무국 회의 결과 개소식은 2월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월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 신청하였던 201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난센 주변에 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이고 아름다운가게는 난센 주변에 거주하는 난민과 지역 주민들 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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