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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는 여성성기훼손(FGM) 피해자다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refucenter@gmail.com 나는 여성성기훼손(FGM) 피해자다 하리타 독일에서 살고 있는 난민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를린의 정치그룹 국제여성공간(IWSPACE, International Women Space)에서 발간한 책자 에 수록된 내용으로, 이주여성과 난민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다른 난민여성들을 인터뷰하여 1인칭 에세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에서 저널리스트.작가로 활동하는 하리타님이 번역, 해제를 달아 소개합니다. “나는 여성성기훼손 피해자다”(I am a victim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편의..
[FMR]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크리스틴 플라망 유럽 연합 내의 망명 관련 당국은 여성 할례를 겪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보호 필요성 및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취약점을 다룰 개선된 절차를 수립해야 난민신청 절차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공포를 갖는지의 여부 또는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위험성을 받을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조사한다. 여성할례(FGM)가 난민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유가 존재한다. 여성할례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 행위이며, 아동에 대한 특정한 박해이기도 하다. 여성할례는 또한 여성과 소녀들에게만 ..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I VI. 여성할례를 근거로 비호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강제 불임과의 유사성 법원과 BIA가 INA의 사회 집단 범주에 대한 사회적 가시성 조건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거나 여성 할례 사건에만이라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여성할례로 인한 난민 신청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여성할례를 근거로 비호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INA는 강제 불임을 비호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실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되 낙태나 불임을 강요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거부했거나 강제적인 산아 제한 프로그램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러한 절차를 강제로 겪어야 하..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Cornell Law Review2010.03Zsaleh E. Harivandi+IV. 여성할례, 비호의 근거 되어야 여성할례를 근거로 여성에게 미국 내에 비호를 제공하는 최근 추세는 법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민 및 국적의 “난민”의 용어 정의는 여성할례를 경험할 수 있는 여성과 이미 경험한 여성을 둘 다 포함해야 한다. 원치 않은 여성할례는 명백한 학대며, 과거의 여성할례의 경험은 향후 학대의 두려움에 대한 반론할 수 있는 추정을 구성해야 한다. 우선, 원치 않는 여성할례는 학대다. 여성할례의 장단기 신체적 정신적 여파는 학대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더욱이, 일부 학자와 변호인들은 문화적인 근거를 들며 여성할례를 옹호..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Cornell Law Review2010.03Zsaleh E. Harivandi+ 서문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생식기를 절제하거나 훼손시키는 여성할례(FGM)의 관습은 일부 제3세계 국가의 문화적 전통이다. 이 관습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과 소녀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 관습에 참여한다. 결과적으로, 여성할례는 이것을 겪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자녀에게도 심각한 단기적, 장기적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여성할례의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비호 신청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온 많은 여성들은 그들이 실제로 난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은 신청자들을 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