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난민 차별과 배제의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난민인권센터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에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였고,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 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지난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동주최로 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 그리고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및 난센 활동가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들어가며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 노동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단속되고 구금되는 현실은 국가가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발제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구금해서는 안 되며, 구금대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 논의를 임금체불 이주노동자의 사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금의 최후수단성이라는 원칙 아래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 임금체불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토론회 [후기]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이 입 모아 외친다,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연속기획강좌 후기 윤성민(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민을 구금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에 쓴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어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주인권단체 Detention Watch Network(이하 ‘DWN’)의 서범선 활동가가 던진 질문이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범선 활동가를 초청해 미국의 이주민 구금 현황 및 이주구금의 대안에 관한 강연을 개최하였다. 악어 출몰 지역에 이주구금 시설 추진... 생명까지 위협하는 트럼프의 이주정책현 트럼프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주민을 구금 및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2025.4.25 이주민 강제송환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보호해제 해야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며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4월 18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이주민에게 2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공항으로 호송하여, 목적지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송환을 시도하였다. 이 이주민은 공항으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에서 한 외국인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면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스리 무라드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을 제공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M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스리 무라드씨가 소란을 일으킨다며 총 18회, 63일간의 독방구금과 15회의 위법한 장비사용,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나스리 무라드씨..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