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인권네트워크

[공동성명]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대책 환영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대한 210312 범정부 대책 및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대책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객관적 박해의 위험평가를 현행 난민정책에도 일관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21. 3. 12.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여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 중 법무부는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특별체류허가 또는 출국 유예의 방법을 통해 현지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그간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민족들을 포..
[자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1.25 / 난민인권네트워크 ■ SUMMARY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관련 (안 제2조, ..
[언론]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3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두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2 3월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한국사회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 차별과 배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3월 9일부터 시행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사회적 대응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있어 많은 난민과 이주민은 다시 한 번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이주·난민 당사자와 연대단체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2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 소속 이현서(화우공익재단)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1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였음이 알려지자, 언론은 곧바로 중국의 위생 상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오던 재중 동포 및 중국인마저 언론의 포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헤럴드경제,..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올해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동영상: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KoreaRefugeeRightsNetwork/videos/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2019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2019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UN이 지정한 3월 21일 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하여 오는 17일(일) 종로 보신각에서 공동행동이 열립니다. 한 때 수많은 나라에서는 지금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종차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없었지요. 백인과의 결혼 금지,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의 제한도 법적으로 강제되었구요. 1960년 3월 21일은 이러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반대해 흑인들이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발포한 총에 6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약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인종 차별을 목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국익..
[논평]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12. 20.자 논평 :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 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7일 오전(뉴욕시간) 제73차 UN총회 본회의에서 소위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 미국과 헝가리의 반대, 3국가의 기권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전세계 각국 정부•시민사회•이주민•난민활동가들을 통해 수립된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채택을 환영하며, 위 결과물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난민보호의 과제를 끌어안는 구체적 시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 운영을 촉구한다.앞선 10일 채택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