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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난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해주세요! 난센은 작년에만 57건 드러난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진상 조사,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법무부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허위 면접조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난센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면 면접조작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었나요? (예.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 난민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가 면접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나요? ❍ 면접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현저하게 짧았나요? ❍ 아랍어권 국가(이집트, 수단, 모로코 등) 출신으로 2015년-2017년 사이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2019년 6월 18일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고,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2018 심사현황 (2018.12.31기준) Infogram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남용적 난민 낙인의 남용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난민 인권 활동을 하다보면 법무부에 전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라는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은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만나오며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난민에게 아주 어..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국제기준을 엄정히 준수하는 심사로 예멘 난민들을 보호하라 심사결과 발표 후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1. 오늘(9/14)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6.25.부터 시작한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23명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어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차후 인권 기준에 따라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접..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