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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오마이뉴스]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2983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탐방]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다 이종연 기자 09.12.02 11:28 ㅣ최종 업데이트 09.12.02 14:06 출처 :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 오마이뉴스 ▲ 영화 포스터(왼쪽)/영화 포스터 ⓒ 동숭아트센타·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 호텔르완다 '난민'을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과 일대일로 진행했는데 꽤 빡빡한 수업에 때마다 숙제까지 있었다. 한 번은 를 보고 영화감상문을 써오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영화를 보다가 눈물 ..
[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