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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2018) *본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전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_ 영화 1. 들어가며 2017년도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총 184명이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회부심사를 통해 그 중 20명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회부가 되어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도의 경우 아직 전체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 8월까지 총 437명 중 236명이 회부가 된 상황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329명)과 제주공항(108명)에서만 회부심사가 있었고, 이 중 인천공항에서는 158명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는 40명..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 [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
늦봄 활동가 이야기 그린 봄 활동가 이야기인데, 벌써 성큼 여름이 다가왔네요. 늦봄의 언저리에서.. 올 상반기의 활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늦겨울에는 작년에 했던 활동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수자네트워크 가이드북과 에세이집 을 편집하다보니 봄이 왔어요. 봄에는 새롭게 인종차별철폐와 시리아학살중단 연대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 집회들을 참여하며 앞으로의 난센 활동에 대한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센이 적극적으로 연대할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향후 비폭력행동을 기획하는데도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총회를 했었지요! 그동안 난센의 활동을 언어화하고, 하나의 보고서로 녹이는 작업들이 부족했기에 올 봄에는 활동보고서를 제작하는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총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