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Application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Foreign Residents Application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Foreign Residents 신청기간 Application period 2020.08.31. 09:00 ~ 2020.09.25. 17:00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홈페이지 Web site fds.seoul.go.k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Foreign Residents in Seoul Easy online Application Manual by MAP https://drive.google.com/file/d/105jpVB0nQPMNIzBxn1QyBh7irYcXHPmG/view?usp=sharing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El..
[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
[공동성명]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 개최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월 7일,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은 희망의 끈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진선미의원 등이 발의한 과거사법 개정안에..
[자료] 정의당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에 달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주민(16.4%)과 난민(6.1%)을 우선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5일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개최한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과 관련한 차별사례를 발제하여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자료는 제도적 인종주의 사례보다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행위에 국한된 차별 사례를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 장혜영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차별을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 시민들로부터 차..
[인권위 결정문] 보호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계구 사용의 인권침해 인정 지난 2019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난민 A는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징벌방, 독방)에 갇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질서유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은 난민 A에 대하여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수갑을 채웠고, A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A를 조력하고 있던 난센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폭행 부분에..
2020년 상반기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버스와 함께하기‘평등버스는 사연을 싣고~’ 이야기를 실어주세요! 8.17(월)~8.29(토) 전국 25개 도시 2,000km 여정에서 외치는‘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버스와 함께하기 ‘평등버스는 사연을 싣고~’ 이야기를 실어주세요!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이_제정되면_나는 차별금지법안 발의와 함께 등장했던 해시태그 기억하시나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시작했지요)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1) 나에게,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2)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맞서고 싶은 차별 혹은 나의 기대 등 평등버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어주세요! 버스에 실어보내준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국순회 평등버스]가 도착하는 각 지역의 문화제에서, 전국순회 기..
[7월 후원회원 명단] 7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7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13명) Angie Heo Lim Eunyoung 강남규 강다은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본주 구소연 구아름 권미영 권민정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수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명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정숙 김정우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