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자를 배제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자 배제가 차별이라고 본 것과는 상이한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역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3강 영상(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난민들이 읽어주는 삶, '사람책 프로젝트'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강슬기/엑소더스)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
[10월 후원회원 명단] 10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10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09명) Angie Heo Lim Eunyoung 강남규 강다은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본주 구소연 구아름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수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명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길 김준..
.نظرة عامة على وضع اللاجئين وفقا لإحصائات عام 2019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Joint Statement]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We support demands for democracy and reform by Thai people. [Joint Statement]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We support demands for democracy and reform by Thai people. Tens of thousands of Thai people gathered at the Democracy Monument on September 19th. The demonstrators who are mainly led by teenagers and twenties have been protesting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Future Forward Party’). The reason why the citizens gathered in the s..
[공동성명]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지난 9월 19일 수만 명의 태국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지난 2월 퓨처포워드당 해산 이후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은 불공정한 헌법으로 권력을 잡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태국 군부는 잇따른 정치개입과 잦은 쿠데타로 시민들의 열망을 묵살해왔다. 특히 마지막 쿠데타로 기록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고 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현 집권 세력은 2017년 군부의 정치개입을 보장..
]بيان[يجب على وزارة العدل أن تقبل على الفور توصيات اللجنة الوطنية لحقوق الإنسان بشأن قضية التلاعب بمقابلات اللاجئين، وأن تنفذ بجدية عملية .. ] ]بيان[ يجب على وزارة العدل أن تقبل على الفور توصيات اللجنة الوطنية لحقوق الإنسان بشأن قضية التلاعب بمقابلات اللاجئين، وأن تنفذ بجدية عملية تعويض الضرر لضحايا الإجراءات الزائفة بالنسبة لطالبي اللجوء المعنيين. نفذت وزارة العدل "نظام فحص سريع للاجئين" بسبب تأخر غير مبرر لهذه العملية في نوفمبر ٢٠١٤ ومنذ ذلك الحين ومع اشتداد التأخير في فحص ملفات قضايا اللاجئين في سبتمبر 2015، تم إصدار أمر توجيهي لت..
[Statement] The Ministry of Justice must immediately accept the NHRCK recommendations on the false refugee interview cases, and actively provide relief for victims of falsifie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s. [Statement] The Ministry of Justice must immediately accept the NHRCK recommendations on the false refugee interview cases, and actively provide relief for victims of falsifie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s. In November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an “accelerated refugee screening system” citing significant delays and case load in RSD procedures. Due to further delays in RSD pro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