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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Statement] End Coup, Return Power to NLD-led Government [URGENT Statement] End Coup, Return Power to NLD-led Government February 2, 2021 February 1, the Myanmar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and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The military announced it would take control of the country for a year after detaining Aung San Suu Kyi, senior government leaders, and civil society leaders. TV channels, including the state broadcaster, went off air. Telepho..
[공동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한국시민사회 긴급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 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쿠데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 폐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군부가 경고한 뒤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군부가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
난민법 개악 STOP! 서명 운동 한마디 모음 정부의 난민법 개악을 반대하기 위해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한마디 중 일부를 추려 공유합니다.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악은 당장 중단하고,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한 난민심사와 정착 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난민신청은불법이아닌권리입니다.난민들이편히살수있는나라를만들어주세요.대한민국고등학생으로써난민들에게너무부끄럽습니다.부디우리모두살기좋은지구촌을만들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사람에대한. 애정이있어야지 난민 개악 반대합니다 난민법제정해놓고이렇게인정안하는나라는한국밖에없습니다 인종주의적 광기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난민 인권 보장 질서유지, 사회안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 opinion.lawmaking.go.kr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
[자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1.25 / 난민인권네트워크 ■ SUMMARY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관련 (안 제2조, ..
[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 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월 21일,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
Joint Statement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on the Massacre Targeting Indigenous People of the Philippines Joint Statement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on the Massacre Targeting Indigenous People of the Philippines #JusticeforTumandokMassacre! #StoptheKillingsinthePhilippines! On December 30th, during a joint police and military operation at Capiz, Panay Island and in Iloilo province 9 leaders of the indigenous Tumandok were killed, and 17 residents were arrested. Prior to the massacre, the Philippi..
[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카피즈와 일로일로 주에서 진행된 군·경 합동작전으로 인해 투만독(Tumandok) 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당하고 17명의 주민이 연행되었다. 앞서 필리핀 경찰과 군은 총기 및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를 받는 필리핀 공산당과 신인민군 지지자 및 당원들에 대한 28건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군·경은 투만독 선주민 주거지에 난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투만독 지도자 9명을 살해하고, 주민들을 위협했다.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 살해된 사람 중 한 명의 아내는 남편이 공산당이나 신인민군의 일원이 아니고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든 비무장 상태에서 잠을 자던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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