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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와 난민인정협의회의 문제점 한국의 난민지위인정심사(Refugee Status Determination)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1차 심사를 시작으로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에 의해 결정되는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행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난민인정협의회입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난민 관련 부처 관계자(5명)와 민간인(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컨설팅 결과 (1) : 새롭게 도약하는 난민인권센터!!! 2009. 9. 2(수), 오후 6시! 안국동 아름다운재단 2층 회의실!! 짜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난민인권센터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o^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봅니다 ~ '난센' 을 진단합니다 : 우선 난센NANCEN의 현재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컨설팅 결과입니다. 지금 난센NANCEN은 어디 쯤에 있고,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며,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즉 포지셔님Positioning 에 대한 이야기지요. 난센은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 문화적 무관심과 정치적 민감성을 극복하고 난민과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기존 난민 관련 NPO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장기적으로 시..
[Nagarik News] 'नेपाल र द कोरियाबीच राम्रो संवाद छैन' 지난 8월 7일 난센의 팀장님은 네팔의 유명하다고 하는(!) Nagarik News 와 길고 긴~ 인터뷰를 했더랬습니다. 네팔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왜 난민 인정이 잘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현황에 대해서 열심히 논했더랬죠... 그리고 두둥! 드디어 며칠 전 인터뷰를 한 기자로부터 기사가 나왔다는 연락과 함께 기사를 넘겨 받았습니다. 외국 신문에도 나왔다며... 좋아하시던 팀장님! +ㅁ+ .... 은 기사를 클릭해보시고 절망을 하셨죠... 사무국 전체가 기사를 클릭해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기자가 기사를 네팔어로 쓰고 네팔어로 보내줬던 것입니다. >_ㅠ< 혹시 주위에 네팔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적극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네팔어로 된 기사를..
8월 후원자 명단 CMS정기출금(가나다 순) (주)가든디자인 숨 강미순 강민호 김규환 김도환 김명자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유경 김종철 김종현 김진우 김진호 김탁 김태정 김현 김형준 김희진 남경우 노혜영 박균희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박정희 방영화 배윤상 서경교 서동일 서민혜 서정아 손인배 송영우 신우승 안진태 양승혁 양혜우 오은영 오창재 우준모 유민지 윤승호 윤지혜 이나래 이도형 이문열 이 미 이미정 이복기 이상환 이상훈 이수진 이수현 이재용 이정주 이종연 장용기 장재홍 장지인 정대현 정보람 정선애 주호석 최가은 최용철 최원근 최은경 최희승 한명진 홍세화 홍 현 황두원 황미영 황지원 Van Bawi Lian 계좌직접입금 권상민 기김진호 김용민 김형국 문정주 박근성 박진옥 안진태 양동수 이복기 이석동 이창희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참관 지난 2009년 8월 2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주최한 이 있었습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이주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 사업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관련 NGO 및 관계자,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난민인권센터도 새로 뽑인 2기 인턴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난민 이외에도 다양한 이주민 관련 판례들을 배울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법조계가 이주외국인 문제에 대해 지대..
8월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 1기 : 2009-04 ~ 2009-08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일반회계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합계 Apr-09 May-09 Jun-09 Jul-09 Aug-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사업수익 26,661,800 17,665,000 3,626,800 1,250,000 1,865,000 2,255,000 회비 7,095,000 1,745,000 1,320,000 1,250,000 1,345,000 1,435,000 일반회비 7,095,000 1,745,000 1,320,000 1,250,000 1,345,000 1,435,000 후원금 17,550,000 15,870,000 340,000 0 520,000 820,000 일반후원금 17,550,000 15,87..
8월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 1기 : 2009-04 ~ 2009-08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일반회계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합계 Apr-09 May-09 Jun-09 Jul-09 Aug-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운영수지》 운영수입 26,666,386 17,669,000 3,626,800 1,250,586 1,865,000 2,255,000 사업수익 26,661,800 17,665,000 3,626,800 1,250,000 1,865,000 2,255,000 회비 7,095,000 1,745,000 1,320,000 1,250,000 1,345,000 1,435,000 일반회비 7,095,000 1,745,000 1,320,000 1,250,000 1,345,000 1,435,000 ..
8월 특별회계-518인큐베이팅 운영성과표 ( 1기 : 2009-04 ~ 2009-08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518기념재단 프로젝트 : 518기념재단 계정과목 합계 May-09 Jun-09 Jul-09 Aug-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사업수익 3,000,000 3,000,000 0 0 0 공모사업 3,000,000 3,000,000 0 0 0 공모사업 3,000,000 3,000,000 0 0 0 공모사업수입 3,000,000 3,000,000 - - - 사업비용 2,861,080 0 1,967,280 452,800 441,000 사업관리비 1,746,780 0 1,416,780 140,000 190,000 사업비 330,000 0 0 140,000 190,000 강사비 280,000 - - 140,0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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