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처우 현황 (2019.12.31기준)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9.12.31기준)
[공지]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 규탄 성명에 연명할 개인과 단체를 찾습니다! (6/30 자정 마감) 로드 중…
[언론] 난민인권센터 언론보도 (2018.06~2020.05)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정부는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2020.05.20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8 2 이주인권단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2020.05.07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5070082 3 법원, 살해 위협 인도 일가족 난민 신청 거부 “정당” 2020.01.20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44542/ 4 [행정] "유흥접객원으로 몇 시간 불법취업했다고 강제퇴거명령 위법" 2019.12.27 Legal Times h..
[자료]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에서는 공항난민을 만난 조력자들이 그 과정에서 목격한 문제들을 기록하여 를 발간하였습니다. 용량을 축소한 버전의 보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drive.google.com/file/d/1xux0hiekqcy1k9NLl0oAKNljYtVuWTWG/view?usp=sharing 에서 원본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_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활동과 보고서 소개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으로 공항의 문이 열렸다. 그간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국경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송환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위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항..
[Series] Pro Se Refugee Litigation – A Story of Hope 3 In Early March,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o be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Uncertainty took over the entire country, affecting every family, company, and ways of life. In those difficult moments, I was also helplessly exposed to a harsh situation: I was fired from my work for no justified reason. My contract was until June this year, but my boss gave me three days to l..
[공동성명]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의 이러한 굳건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발의시도조차 못하고 4년을 보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정의당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장..
Guidelines for Living Expenses Support for Refugee Status Applicants by MOJ * What is ‘Living Expenses Support’ program? It is a monthly financial support program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Justice) for certain period of time to support the living expenses of the refugee status applica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 Who can apply? Refugee status applicants can apply for living expenses support. * When to apply?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