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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 '반전 징집거부' 콩고인 난민지위 확정 (2008-07-31)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콩고인 E씨(3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E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씨가 콩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에 반대해 징집을 거부하고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정부군에 붙잡혀 감금됐다가 해외로 탈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느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므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는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난민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나라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이미 내린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씨는 콩고..
[보도자료] 국내 난민 인정 현황(2008년 말 기준)의 문제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난민인정자는 모두 101명(2008년 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법무부의 난민심사 절차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인정되거나 기존의 난민의 가족들이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들은 이러한 세 가직 방식이 모두 합산된 숫자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난민지위 인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들 사이에 명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의 난민지위인정자 가운데 50%만이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
5월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 1기 : 2009-05 ~ 2009-05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전체)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합계 Apr-09 May-09 금액 금액 금액 《운영수지》 운영수입 6,626,800 0 6,626,800 사업수익 6,626,800 0 6,626,800 회비 1,320,000 0 1,320,000 일반회비 1,320,000 - 1,320,000 후원금 340,000 0 340,000 일반후원금 340,000 0 340,000 개인후원금 340,000 - 340,000 공모사업 4,966,800 0 4,966,800 공모사업 4,966,800 0 4,966,800 공모사업수입 4,966,800 - 4,966,800 운영지출 4,863,170 0 4,863,170 사업비용 4..
5월 후원자 명단 CMS정기출금(가나다 순) 강민호, 김규환, 김도환,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종철, 김진우, 김진호, 김 탁, 김태정, 김 현 김형준, 김희진, 문아영, 박균희,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배윤상, 서경교, 서동일, 서민혜, 선안남 안진태, 오은영, 우준모, 유민지, 윤모아, 윤지혜 이나래, 이도형, 이문열, 이 미, 이미정, 이복기 이상환, 이상훈, 이수진, 이수현, 이재용, 이정주 장재홍, 장지인, 정선애, 조은형, 최가은, 최원근 최희승, 한명진, 홍세화, 홍 현, 황두원, 황미영 황지원 직접계좌입금 권상민, 김규환, 김용민, 김주용, 김형국, 박진옥 박한수, 양동수, 이창희
3-4월 수지결산서 운영수입: 17,669,000 평 생 회 비: 11,000,000 일 반 회 비: 1,745,000 개인 후원금: 3,925,000 단체 후원금: 945,000 물 품 판 매: 50,000 잡 수 입: 4,000 사업비용: 674,250 진 행 비: 79,450 장소임차료: 132,000 인 턴: 462,800 운영지출: 11,243,170 급 여: 4,000,000 관리비(월세): 1.313.840 소 모 품 비: 37,650 비 품 구입비: 1,279,000 회 의 비: 21,600 통 신 비: 4,370 여 비 교통비: 192,420 홍 보 비: 120,000 활 동 비: 113,880 도 서 인쇄비: 3,850 창 립 준비비: 3,224,420 지 급 수수료: 32,140 자금수지 자금수입/순자산..
3-4월 후원자 명단 평생회원 김완호, 이윤석/박안수 CMS정기출금(가나다순) 강민호, 김규환,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재원 김종철, 김진우, 김진호, 김 탁, 김태정, 김 현 김형국, 김형준, 김희진, 문아영, 박균희,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박진숙, 배윤상, 서경교, 선안남 안진태, 오은영, 유민지, 윤모아, 윤지혜, 이나래 이문열, 이 미, 이미정, 이복기, 이상환, 이상훈 이수진, 이수현, 이재용, 이정주, 장재홍, 장지인 정선애, 조은형, 최가은, 최원근, 최희승, 한명진 홍세화, 홍 현, 황두원, 황미영, 황지원 계좌입금 및 직접납입 김상균, 김성욱, 김용민, 김용현, 박석환, 심요섭 양동수, 정민경, 조효제, 무명1 단체후원 (주)가든디자인 숨 공감(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21 한국방송공사(사미인곡)
국내 난민관련 통계(2009. 4 기준/ 정보공개청구결과) ※ 이 자료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대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옮긴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는 2008년 연말을 기준으로 발표되었으며, 이 원본자료에는 2009년 4월까지의 난민인정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난민관련 통계('09. 4월말 기준) 2001년 이후 난민인정자 현황(연도별) 1)법무부 인정: 52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4월 52 1 1 12 14 9 7 1 6 1 2)사법부에 인정: 19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4월 19 - - - - - 1 1 16 1 3)가족 결합에 의한 인정: 36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아름다운재단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 사업> 결과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5월 8일, 아름다운재단에서 실시하는 2009 에 선정되어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노트북 1, 데스크탑 1)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트북(넷북)은 난민상담 및 출장 전용으로 사용되며, 데스크탑은 업무용 메인컴퓨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난민상담 전용 노트북을 이용함으로써 난민의 개인신상정보 및 상담내용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며, 외국인보호소 등으로의 출장상담도 보다 수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