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COI 워크샵 참석 후기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월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본국정황정보) 워크샵에 류은지활동가가 참여해 COI리서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UNCHR의 Legal Officer인 Katinka Ridderbos씨께서 진행하셨고,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COI의 역할, 출처평가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난민인정절차에서 COI의 역할

1.Role of COI in RSD - Jakarta - May 2014.pdf

1) COI의 범주와 위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칠판에 위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COI의 범주가 어디일 지 참석자들이 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이는 가운데에 원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이는 오른쪽위에 넓은 타원형을 그리는 등 다양한 영역이 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OI라고 한다면 아래 3번의 범주를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개인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원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통 찾게되는 자료는 1번에 해당하지만 2번으로 내려올수록 좋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4번에 가는 것입니다. 

 

 

 

난민심사 인터뷰시 인터뷰 전, 인터뷰 중간, 인터뷰 후 모두 COI조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전에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는 인터뷰를 구조화하하고, 인터뷰 이후 신청인에 대해 평가하는 데 COI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COI 질문은 보호 관련 질문과 신빙성관련 질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호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 여부, 국가의 보호 가능성, 대안적 국내피신(IFA)/국내재정착(IRA)의 가능성, 배제사유 등을 평가해야합니다. 신빙성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 중 특정 부분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COI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본국의 ID카드의 모양을 물어본다거나 지역 음식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2) COI의 절차적 기준

난민신청자는 지식의 부족 혹은 갑작스레 본국을 떠나야 했던 사정으로 인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난민신청자와 심사관이 증명책임을 나눠져야 합니다. 정보를 얻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청인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난민인정절차에 이용되는 COI는 이상적으로 공중의 영역에 있어야 하고(무기평등의 원칙, Equality of Arms), 불인정시 COI에 기반한 불인정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진술과 이용가능한 COI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신청인에게 주어져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이익을 부여해야합니다.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부여, Benefit of the doubt)

 

무기평등의 원칙에 관해 피난처의 오지수 간사님께서 한국의 법무부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바탕으로 난민들을 판단하고 있으며, 난민불인정시 COI에 기반한 자세한 불인정사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이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Ridderbos씨는 UNHCR의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도 기밀정보는 일반에 공유하기 어렵고, 모든 이들에게 불인정사유를 자세히 제시하는 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에 공개될 수 없는 COI라면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자세한 불인정 사유를 제시하도록 법무부에 압력을 가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3) COI의 도전과 한계

COI는 신청인의 진술과 국가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할 수 COI는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일수도 있으며 구할 수 있는 적절한 COI가 있으나 정보가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신국가의 상황이 심각할수록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신뢰할 만한 COI를 찾기 어려워지고, 매체의 내용이 온라인에 업로드되지 않는 국가(라디오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정보를 찾기는 힘듭니다. 언어의 문제로 적절한 COI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출처의 COI들이 모순 되는 등 구할 수 있는 COI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CO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UN, NGO, 뉴스미디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살펴보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2.케이스 스터디1- Nazia case

Joseph은 몇 주 전부터 난민과에서 새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인터뷰한 난민신청자는 Nazia라는 이름의 파키스탄여성이었다. 인터뷰 동안 Joseph은 Nazia가 진술하는 파키스탄에서의 경험들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적절한 질문을 생각해내기가 힘들었다. 그는 인터뷰를 중단하고 1주일 후에 Nazia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 무엇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떠나야만 했냐는 핵심질문에 Nazia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저 우리가 Mirsai의 추종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끔찍하고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들은 우리를 신성모독자로 여기기에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원한다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열쇠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다구요!”

워크샵 참석자들은 본인이 Joseph이 되었고 상상하고 Nazia가 왜 파키스탄을 떠나야만 했을지 직접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집중하여 검색해보지만 생각보다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바로 스크롤을 내리시지말고 Nazia가 왜 파키스탄을 떠나야만 했을 지 한 번 검색해보세요 :)

실습에서는 ECOI(ecoi.net), Refworld(refworld.org), Google(google.com)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COI는 오스트리아 Red cross에서 운영하는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 ECOI에서 선정한 NGO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축적되어있으며, UNHCR에서 운영하는 Refworld(refworld.org) 또한 많은 양의 자료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Google에서은 ECOI와  Refworld에 없는 방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지만 수천, 수만개의 자료  속에서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기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Refworld에서 국가를 파키스탄으로 설정하고 'Mirsai'를 검색해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ECOI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니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ECOI에서는 오자를 고려해 비슷한 검색어를 여러 개 제공하는데요, 비슷한 검색어 중 'Mirzai'를 클릭해보니 검색 결과들 중Ahmadi/ Qadiani/ Mirzai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Ahmadi라는 단어를 보니 참석자들 모두가 비로소 ‘아 이거였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네요. (Ahmadi는 이슬람교의 한 종파로 박해를 받기로 유명합니다.)

구글에서 'pakistan followers of mirsai'를 검색하면 Blasphemy law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로 종교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고 이정도 만으로도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Query Responses

실습이 끝나고 Refworld에서 특히 참고하면 좋을 부분을 알려주셨는데요, 메인페이지에서 Browse by를 클릭→ Docu type으로 들어가→ Q에 있는 Query Responses을 누르면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특정이슈에 관해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했던 Mirzai의 경우와 연관지어 보면 Mirzai와 관련된 난민신청에 관해 다른 나라에서 했던 질문들이 모여있습니다. 공식기관들에서 제공한 것이기에 문서화도 잘 되어있으며 COI를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2)검색기법

이어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 유용한 검색기법들을 여러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정확한 구를 찾으려면 쌍따옴표를 (e.g.“Ahmadi muslim”), 특정 키워드가 페이지 이름에 있는 페이지를 찾으려면 Intitle을 (e.g. intitle:ahmadi),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할 때는 relate를 (e.g. related:www.wikipedia.org) 이용하는 것 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구글, ECOI, Refworld에서 사용가능한 자세한 검색기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Internet search tips.pdf 4-2.ECOInet search tips - leaflet.pdf 4-3Refworld search tips - leaflet.pdf

3. COI의 출처평가

3.ECtHR Saeed v NL - Separate Opinion of Judge Loucaides.pdf

출처평가를 시작하기전 특정 국가의 입장이 반영되어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와 미 외무부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한 판사의 의견을 읽었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특정국가의 COI 보고서를 읽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정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미국 보고서의 경우에는 중국, 아프간, 러시아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편향되고 신뢰할 만하지 않은 출처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때는 크로스체킹을 통해 균형잡힌 방식으로 자료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persecution of ahmadis를 검색하면 https://www.persecutionofahmadis.org라는 아흐마디 무슬림의 커뮤니티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박해에 관해서 말할 뿐 정부의 보호와 같은 좋은 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ECOI의 시작페이지에서 왼쪽 3번째에있는 [Our sources]를 클릭하면 이곳에 있는 자료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을 선택하고 [Show ecoi.net's description for this source]를 누르면 조직의 목적, 모금, 보고범위, 방법론 등 기관정보가 나옵니다. 자료를 사용하기 전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함으로써 출처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케이스 스터디2- 리서치 트리(Research tree)

Joseph은 추가 인터뷰를 통해 나지아에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했다. Nazia의 오빠는 아흐마디 저널리스트였는데,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Daily Al Fazal이라는 신문에 아흐마디와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기고했다. 그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그 신문은 폐간되었다. Nazia의 오빠는 자신을 협박한 사람이 Khateme Nbuwwat Movement라는 그룹의 구성원일거라고 믿었고, 자신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협박했다고 했으며 심지어 Nazia의 이름도 언급했다고 했다. 그는 Nazia에게 전화해 자신은 파키스탄에서 달아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다.

   

Nazia 케이스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COI리서치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어떠한 전략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리서치 트리(Research tree)입니다. 

먼저 신빙성 평가에 관해서는 Nazia의 오빠의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판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Daily Al Fasal의 폐간이 사실인지, KN movement가 존재하는 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종교로 인한 파키스탄 내의 박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내 Ahmadi 신도들에 관한 박해, 표현의 자유, 국가의 보호가능성, 대안적 국내피신/대안적 국내재정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극단주의자들의 아흐마디 공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Ahmadi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가 어떤 지 등을 찾아봄으로써 파키스탄 내 아흐마디 박해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Ahmadi 저널리스트의 상황, 다른 Ahmadi신문의 폐간여부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국가의 보호가능성도 위와 같은 항목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국내피신/대안적 국내재정착의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난민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COI를 조사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리서치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있을 뿐더러 개별 난민의 상황에 맞는 자료들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워크샵은 COI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뿐  아니라 실제적인 기법들과 전략을 익힐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COI워크샵을 생생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좀 더 자세한 강의기록을 올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14_자카르타_COI워크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