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인권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기획세션3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가 토론을 위해 메모한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집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i9xyyRaYhB-SUg50arYUHc7nLf_Db3lQ/view?usp=sharing 1.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초기 활동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표는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나출범 초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한국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난민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5.12.31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5.12.31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5.12.31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2026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6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여기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지난 2025년 8월 8일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국제 행사 틈타 체류 연장” 기사는 난민 문제에 대해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4.12.31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이어서 난민 심사 현황 보러가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