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8'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8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2,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754,000
	난민위원회운영	-	4,049
	난민위원회참석비	-	19,200	8명*200,000원*12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22,400	51명*200,000원*12월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건*150,000원
		패소비용	37,500	15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54,000	20건*2,700,000원
	난민소송출장비	-	36,400	455건*2회(20,000원*2명
	합계		1,042,123
난민생활지원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44,880	7,480명*6000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	817,050	419,000원*650명*6월*50%
	구료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0,131	6825원*3식*7일*280명
	의료비	-	26,000
	합계		928,061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30,000원*2일*20일*12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원*2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안내물	4,000	1000원*4,000부
		현수막	400	100,000*2개*2회
		보호경비	21,216	136명*13,000원*12월
	난민교육	생활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57,600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30,000원*2인*4시간*240회
		법질서, 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50,000원*2인*2시간*240회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난민지원시설 구호 및 교정비	199,290	70명*2,600원*3식*365일
	비상대기소 임차료		1,200
	합계		363,538
재정착난민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 (ATCR회의참석, 스위스 ,2명-5일)	4,391	1) 항공료 2명*2,195,700
			333	2) 일비 1명*$33*5일 (4-5급) 1명*$26*5일 (6-9급)
			1,175	3) 숙박비 1명*$137*4일  1명*$123*4일 (4-9급)
			610	4) 식비 1명*$59*5일 (4-5급)  1명*$49*5일 (6-9급)
			339	5) 준비금 $150*2명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태국,2명,5일)	1,560	1) 항공료 2명*780,150
			340	2) 일비 1명*$30*5일 (4-5급) 1명*$30*5일 (6-9급)
			949	3) 숙박비 1명*$91*5일 (4-5급) 1명*$77*5일 (6-9급)
			458	4) 식비 1명*$44*5일 (4-5급) 1명*$37*5일 (6-9급)
			339	5) 준비금 2명*$150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및 인솔 (태국, 3명, 5일)	3,121	1) 항공료 2명*780,150*2회
			1,266	2) 일비 1명*$30*5일*2일 (4-5급) 1명*$30*5일*2일 (6-9급)
			3,037	3) 숙박비 1명*$91*5일*2일 (4-5급) 1명*$77*5일*2일 (6-9급)
			1,830	4) 식비 1명*$44*5일*2일 (4-5급)  1명*$37*5일*2일 (6-9급)
			678	5) 준비금 2명*$150*2일
		계수조정	2
		IOM위탁	100,000	건강검진, 사전교육, 입국비용 (항공료,의류,교통비,식비) 포함
	국내정착교육비	국내정착교육비	126,000	15명*12개월*700,000원
	주택보조	재정착난민주택임차보증금	80,000	재정착난민 주택 임차보증금 8세대*10,000,000원
		재정착난민주택임차	76,800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8세대*800,000원*12월
	합계		403,228
연구	국제난민법연수(초급) (이탈리아,7일 2명)	항공료	2,044	1명*2,043,700
		일비	203	1명*$36*5
		숙박비	746	1명*$165*4
		식비	435	1명$77*5
		준비금	170	1명*$150
	국제난민법연수(고급) (이탈리아 7일,2명)	항공료	2,044	1명*2,043,700
		일비	364	1명*$46*7
		숙박비	814	1명*$120*6일
		식비	293	1명$37*7일
		준비금	170	1명*$150
	UNHCR 난민집행이사회 (스위스, 7일, 2명)	항공료	4,391	2명*195,700
		일비	443	$30*7일*1명 (4-5급) $26*7일*1명 (6급이하)
		숙박비	1,763	$137*6일*1명 (4-5급) $123*6일*1명
		식비	855	$59*7일*1명 (4-5급) $49*7일*1명 (6급이하)
		준비금	339	$150*2명
	연구	난민유입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난민수용 규모 및 방안연구	40,000
	합계		55,074
총 합계			2,792,024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관리용역비와 공공요금 및 기타직보수, 법무부 난민관련업무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