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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동성명]‘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 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 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월 21일,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
[FMR] 난민 주도 코로나-19 대응: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 만들기 *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의 원문을 번역한 글이며, 자원활동가의 번역으로 번역 감수를 거치지 않아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어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주도 코로나-19 대응: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 만들기 Refugee-led response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 building lasting participatory models 알렉산더 벳츠, 에반 이스턴-칼라브리아, 케이트 핀커크 (Alexander Betts, Evan Easton-Calabria and Kate Pincock) 인도주의적 원조의 공식 체계는 코로나-19 여파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난민이 주도해나가는 단체 (이하 난민 주도 ..
코로나 시기 이주민 혐오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 코로나 시기 이주민 혐오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인천지방검찰청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난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
[공동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촉구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기자회견발언문]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Sarah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Sarah라고 합니다. 난민으로 지내는 동안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난민이 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시리아 난민 사건 관련해서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난민이 되기 전에 난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단지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민을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오는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