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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공동성명]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은 발의 취지를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0명의 의원이 내디딘 첫 걸음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권고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8대, 19대 국회 등 세..
[성명]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
2019 평등행진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난센은 2019 평등행진 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한달동안 2019 평등행진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10월 19일 광장에서 만나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평등행진 공동결의문을 공유합니다. 2019 평등행진 에 함께해 주세요! https://nancen.org/1978 [평등행진 발언문 영문번역] 2019 Equality March Speech https://nancen.org/1981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갈수록 악을 쓰고 있다. 인권도, 성평등도, 문화다양성도, 민주시민교육도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혐오는 저절로 번식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의회에 자리를 잡은 정당들이 두손 두발 다 들어 혐오의 텃밭을 키우고 ..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에게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난센 활동가도 난민인권활동을 하며 무엇이 '평등'일까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문득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별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장을 자꾸 목격하게 됩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 신분증이 알려주는 나의 국적이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신분증에 적힌 나의 체류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는 공공기관, 사회 곳곳에서 수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랗고 파란 신분증이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함에도 이 자그마한 신분증을 손에 쥐기까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투쟁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국가가 구획해 놓은 신분증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 받고, 존중 받고 싶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10월 20일 평등으로 가는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열기를 서명운동과 12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 촉구결의대회로 대 사회적으로 보였고,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차별금지법이 국회 발의와 사회적으로 논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대중 행동 ‘평등행진’을 진행합니다.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평등행진을 함께 만듭시다~ !각계 시민사회 단체, 각 지역,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손 잡고 국회로 향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국회로 갑니다. ●행동 하나. #평등선언_나도간다 - 단체, 개인 모두 선언자로 참여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