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자료집 및 후기 개 회 사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로펌들이 난민 법률지원 활동으로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수행, 인천공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건 행정 소송 수행, 난민 관련 각종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난민 체류자격 관련한 소송 수행, 헌법 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당 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난민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난민 관련 법리를 발달시키는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난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2020년 4월자 난민체류지침 공개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4월 27일 이 가운데 2020년 4월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한 후, 그 밖의 지침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공개된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 난민신청 철회 사유로 돌아보는 난민신청 과정의 문제점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①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②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③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 중 철회한 건에 대한 사유별 현황 지난 12일자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1.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267 211 27 29 2.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54 9 36 29 3. 난.. 국내 난민 현황(2012년 5월 31일) 2012년 5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현황 자료와 합산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법무부에서는 전체 인정 난민의 수에 있어 취소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290명이 맞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1. 연도별 통계 2011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면담관 수의 증가 등 법무부 난민 업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현재까지 총 590명이 신청함으로써, 산술적으로 2012년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연말 기준 난민신청/인정자 통계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확인된 2010년 연말 기준 난민관련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고, 통계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법적지위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 심사 이의 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1 0 0 0 2002 34 1 1 0 1 0 .. 2009년 말 기준 한국 내 난민현황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매년 2회에 걸쳐 국내의 난민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가장 최근의 난민현황과 지난 1년 간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 실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2009년까지 한국의 난민인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심사 이의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