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철회 사유로 돌아보는 난민신청 과정의 문제점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①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

②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

③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 중 철회한 건에 대한 사유별 현황

지난 12일자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1.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267	211	27	29

2.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54	9	36	29

3. 난민신청 중 철회한 건에 대한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2010	2011	2012.06
	230	65	90	75
출국	194	54	74	66
체류허가	9	2	3	4
기      타	27	9	13	5

난민신청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존의 불안정

이 통계에서 의미있는 현실을 짚어내려면, 난민신청 철회사유에 대한 통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230명이 철회를 했고, 그 사유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바로 '출국'이었습니다. 주거나 의료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기초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신청 기간은 약 2-3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 여부를 떠나 더이상 한국에서의 불안한 삶을 버티지 못하고 출국했다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곧 생존의 불안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체류의 불안정은 잦은 연락처 변경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정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곳과 연락처는 자주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난민신청단계임에도 한국의 법 체계와 난민신청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과 겹쳐 '소재불명'으로 처리되는 난민 신청자가 늘어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음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생각하지 못한채 무작정 난민신청 결과만 기다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재불명'으로 종결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3개의 통계 중 2012년 6월 현재까지의 상황을 나타낸 통계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6월까지의 수치를 2배로 했을 때 2012년 한 해의 수치가 예상될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재불명 처리 이후 재신청 건의 수와 철회 사유 중 핵심인 '출국'에 대한 건의 수 모두 지난 2년간의 수치를 뛰어넘을 것임이 쉽게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요한 이유는, 지나치게 긴 난민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결국 한국 정부의 난민심사정책은 '시간끌기'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약 2~3년 가까이 진행되는 난민심사과정이 이어지면서, 난민신청자는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시간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2~3년 후 심사가 종료될 시점에서 본국에서의 박해의 위험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결국 '난민불인정 처분'이라는 통지서를 받을 빌미로 작용해, 2~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고통스럽게 낭비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우주전쟁>의 한 장면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 현황과 각종 사유에 따른 변화가 반영된 통계치를 기반으로 한국의 난민 관련 현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본질은 물론 한 곳으로 향합니다. 난민 신청자가 살아 숨쉬는 인간임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반영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와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난민지위 신청 시스템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난민신청자가 지나친 정체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