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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난민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 후기 10월 29일,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가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착 희망난민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조발표] 가장 먼저 법무부 송소영 난민과장의 에 대한 기조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법제분석 및 정책현장을 방문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재정착희망난민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착난민 선정 시 인도적 지원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가능성 및 개인의 자립가능성이 고려될 것이며,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최종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착 초기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 정도 한국어 및 사회통합 교육이 진행되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어 UNHCR 한국대표부 스텔라..
[3월 월담] 난민 재정착과 사회통합,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선선한~ 봄 바람이 불던 지난 오후, 난센의 월담에는 난민의 재정착 제도와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고, 법무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에 대한 안 또한 발표한 상황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착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논의의 첫 자리인 만큼 다양한 참가자 분들과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논의에 앞서, 이일변호사와 고은지활동가가 지난 2월 CGP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CGP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난민 예산 현황(2014년)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4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난민관련 예산 (단위: 천원)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라운드 테이블 참석후기 늦가을 비로 추위가 한층 꺾인 11월 14일, 난센의 모든 활동가들은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시작한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관계부처와 국제기구들 그리고 저희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참여로 ‘재정착난민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라는 오전 주제부터 ‘난민의 사회통합과 재정착’이란 오후 주제까지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을 마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 여기서 재정착난민제도란?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는 약 70만 명인데 한해 약 7만 명만이 재정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 난민의 사회통합이란?말 그대로 재정착한 난민이 사회에 수월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