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문제_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114 판결 후기 난민A씨의 이야기 난민 A씨는 세네갈 카자망스 지역에서 반군으로부터 가입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협 등을 받고 한국으로 피난을 온 사람입니다. 세네갈 카자망스 지역은 이전부터 카자망스 지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세력들과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매우 왕성하였고 현재는 좀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반군세력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반군세력의 활동에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동생이 살해되기도 하여 세네갈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A씨는 단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카자망스 반군 출몰 지역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난민신청을 하기 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서 약 2주간 취업활동을 하던 중 출입국에..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자 현황 최근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난민들의 건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외국인들은 평균 10여일 정도를 머물다 출국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도 단기간 체류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1달이상 장기 구금되는 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은 오랜 구금으로 인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조달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하며 병원도 보호소 인근의 지정병원에만 가도록(화성보호소의 경우 동수원남양병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장기구금중인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기체류자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외국..
보호소? 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 지난 6월 25일에 김성인 사무국장님과 함께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신청자 한 분이 도움을 요청하여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장님의 '초대형 슈퍼 마티즈'를 타고 초고속으로 달려서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에 의지하여 찾아간 청주외국인보호소...... ..... 청주교도소 내에 있다고 할 때부터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두둥~ 자, 어느 쪽이 외국인보호소이고, 어느 쪽이 교도소 일까요??? 정답은... 왼쪽이 '보호소' 입니다 -_-;;;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인다구요? 대체 둘이 뭐가 다르냐구요? 그러게 말입니다. ㅜ.ㅜ 이렇게 정문을 봐도, 대체 교도소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