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현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 말 기준 한국 내 난민현황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매년 2회에 걸쳐 국내의 난민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가장 최근의 난민현황과 지난 1년 간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 실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2009년까지 한국의 난민인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심사 이의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 [보도자료] 국내 난민 인정 현황(2008년 말 기준)의 문제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난민인정자는 모두 101명(2008년 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법무부의 난민심사 절차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인정되거나 기존의 난민의 가족들이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들은 이러한 세 가직 방식이 모두 합산된 숫자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난민지위 인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들 사이에 명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의 난민지위인정자 가운데 50%만이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