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터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 족집게 수업현장! 난민분들이 처음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터뷰 인데요 새로운 6기 인턴들은 인터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상태와 같아 교육이 필요 했기에 ‘김종철 변호사님’의 난민 인터뷰 스킬에 대한 족집게 강의를 듣기로 했답니다. 김종철 변호사님이 계신, ‘어필’ 분들도 함께 오신다고 하시기에 저희는 손님께 대접할 맛난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족집게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자기 소개를 시작하며 서로 ‘난센’과 ‘어필’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얘기하는데 .. 재밌으면서도 살짝 오글오글! 거리는 순간 이였답니다 ^^네 물론 저도 난센.. 사랑합니다 ^^ ‘인터뷰’ 라고 하기에 난민분들의 이름과 나라 이유 들만 물어보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