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아시아생각: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난민법 7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하는 '아시아생각'에 무삽님과 함께 글을 기고했습니다. 원문은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715844&listStyle=list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시아생각]신분 박탈된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까지 무삽,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 [성명] 2020년 세계난민의 날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6만4천 건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난민 제도 운용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다. 전년도 기준 전국 1차 심사 공무원은 65명으로 1명당 121건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 12회 개최되는 등 회당 최대 1,171건까지 심사가 진행돼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됐다..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처우 현황 (2019.12.31기준)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9.12.31기준) [공지]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 규탄 성명에 연명할 개인과 단체를 찾습니다! (6/30 자정 마감) 로드 중… [언론] 난민인권센터 언론보도 (2018.06~2020.05)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정부는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2020.05.20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8 2 이주인권단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2020.05.07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5070082 3 법원, 살해 위협 인도 일가족 난민 신청 거부 “정당” 2020.01.20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44542/ 4 [행정] "유흥접객원으로 몇 시간 불법취업했다고 강제퇴거명령 위법" 2019.12.27 Legal Times h.. [자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난센은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http://probono.seoulbar.or.kr/board/etc/details/3173 drive.google.com/file/d/1AK0HGM3-2yFhy99k6xJkyJ-dNGPddWSr/view?usp=sharing 난민사건_법률지원_매뉴얼(웹업로드용).pdf drive.google.com [자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는 2019년 11월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인도적체류자와 관련한 전체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들어가며 2019 인도적체류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실태는 난민신청자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고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