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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실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 난민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A국 출신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2,336명,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고작 116명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45%인 50명 뿐이고, 36명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이 입국하여서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된 경우이고, 19명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아래 표 참조) 연 도 94 95 96 ..
[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
[한겨레] 한국, 난민에 인색…신청자 24% 1년이상 대기 (2008-12-19) 국가인권위 조사…52%가 법률적 도움 못받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넷 중 한 명은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리는 등 국내 난민 인정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24%는 난민 신청 뒤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안에 인터뷰를 한 신청자는 22%였고, 일주일 안에 인터뷰를 한 경우는 32%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2004년 조사 때 무려 73%가 신청 뒤 1년 이상 기다려 난민 지위를 얻었던 것에 견주면 개선된 것이나, 통상 1년 안에 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나는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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