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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생계비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2022예산 (단위 :천원)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 회의 6,469 난민위원회 운영 4,000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 8명*150,000원*28회 난민전담공무원 활동비 266,400 111명*200,000원*12월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관 교육 9,000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00 22,000원*300부 통역비 난민통역인증제 79,600 난민통역인 교육 78,440 난민통번역원 상용임금 115,992 3명*3,222,000원*12월 난민심사 통역비 1,124,000 난민소송 송달료 450 3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1..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명*100,000원*36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
2018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8'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8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2,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754,000   난민위원회운영 - 4,049   난민위원회참석비 - 19,200 8명*200,000원*12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22,400 ..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2014) 2014년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인 317명 지원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343,27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585명 중 317명(연 인원 1,052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이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2,579명의 생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표 1]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금액 0 6,941 12,560 13,304 15,070 17,991 19,821 38,322 54,313 58,797 56,..
난민 예산 현황(2014년)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4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난민관련 예산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