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2026년 9월부터)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좌이체로 받으셨지만, 앞으로는 카드에 충전되는 '포인트' 방식으로 바뀝니다.  (참고: 법무부 보도자료 https://share.google/s23A4paq6yOzeoEGa)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공유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 법무부는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 9월부터 생계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현금 지급과 카드 포인트 지급이 함께 진행됩니다.
• 2027년부터는 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리카드의 카드 발급이 진행되고, 그 카드에 생계비만큼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지급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지급 방식만 바뀌는 것이며,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현재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58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개별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 사용 가능: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 사용 불가능: 유흥·사행업종에서의 결제, 온라인 쇼핑몰, 현금 인출, 다른 사람에게 송금

우려와 비판 지점

• 법무부는 이번 변경의 취지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지급 방식은 사용처 확인이 어렵고, 목적 외 사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출신 국가의 난민신청자들도 금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월세 등 현금 결제의 불가: 카드 포인트로는 결제할 수 없는 지출(월세,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중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필요한 항목)이 실제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비 사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근거가 불분명함: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런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정책 변화 과정에서 난민신청자 및 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난민신청자들이 카드 발급이나 사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시행 세부 사항(신청 절차, 카드 발급 방법, 월세 등 결제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대책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생계비 지급 방식의 변화로 인해 생계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이 제도의 문제를 알리는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이 안내문은 2026년 7월 기준 언론 보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의 공식 시행 지침이 나오는 대로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영어] https://nancen.org/416418

[Notice] Changes to the Living Allowance Payment Method for Refugee Applicants (Effective September 2026)

[프랑스어] https://nancen.org/416419

[ANNONCE] Changement de mode de versement des prestations pour les demandeurs d’asile (de septembre 2026)

[아랍어] https://nancen.org/416420

[إعلان] ستتغير طريقة توفير إعانة المعيشة لطالبي اللجوء

[스페인어] https://nancen.org/416421

[Aviso] Cambio en la forma de pago de la ayuda de subsistencia para solicitantes de asilo (a partir de septiembre d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