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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난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2018) *본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전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_ 영화 1. 들어가며 2017년도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총 184명이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회부심사를 통해 그 중 20명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회부가 되어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도의 경우 아직 전체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 8월까지 총 437명 중 236명이 회부가 된 상황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329명)과 제주공항(108명)에서만 회부심사가 있었고, 이 중 인천공항에서는 158명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는 40명..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지난 5월 26일,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이라는 주제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난민네트워크의 출입국항 TF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24명의 난민을 심층면담하고 문헌조사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발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앤조이 공항난민의 실태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언론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뉴스앤조이, 임산부도 아이도 삼시세끼 치킨버거에 콜라 경향신문, 잠못드는 밤 삼시세끼 햄버거에 콜라..."송환대기실 내 시리아 난민들 사실상 구금"당일 배포되었던 보고서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