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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The Events for 2009 World Refugee Day 2009 World Refugee Day _ in Korea Amnesty International & NANCEN - Date : June 20, 2009, 3:00~6:00pm - Venue : Seodaemun-gu Dae-hyun park (Subway line #2, Ewha Women's Univ. station, exit #2) - Held by Amnasty International and NANCEN - Supported by Seoul Medical Clinic - Purpose : Announcing that the refugees in Korea have the same rights ..
JAR Int'l Symposium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2009.6.13) 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International Symposium Refugee Protection in the New Era and Civil Society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 국가의 NGO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21세기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보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부터 UNHCR 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에서는 난민인정자가 100명이 넘어섰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비롯한 난민의 권리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본은 매년 30명의 버마 난민을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역시 보수 정권의 교체 이후 난민에 대한 정책이 급선회..
국가인권위원회 & UNHCR 토론회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UN에서 정한 2009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
제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www.artizen.or.kr) 에서는 제33차 문화나눔마당으로 NANCEN의 김성인 사무국장을 초대하여 "난민 그리고 Nan民"을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을 접목시키는 소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난민 문제를 소개하고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18(목) 저녁7:30] 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일시 : 2009년 6월18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
NANCEN 일본출장기_20090612 NANCEN 일본출장기_20090612 어쨌든 출장을 온지라 '놀'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 때 도쿄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도 다음 날 스케쥴을 고민하느라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놀고, 그러다가 막상 호텔에 돌아와서는 블로그에 글 올리느라 새벽까지 잠도 못자는 이상한 '출장'을 온 것이죠.... 도쿄에서의 첫날 아침에는 신주쿠 근처를 탐험(?)했습니다. 뭐, 멀리 나간 건 아니구요. 호텔(옆에 사진이 제가 묵고 있는 'Washington Shinjuku Hotel'입니다. 시설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싸더군요.ㅋㅋ) 근처에 있는 '신쥬쿠 중앙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진지라, 이때가 아니면 따로 한가한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호텔 맞은 편에는 도쿄도청이 있는데, 가장 꼭대기 층에는 ..
JAR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 재정착>(2009.6.12) JAR_Closed Workshop - Date & Time : 12 Jun, 2009/ 12:00-16:00 - Venue : Embassy of the US - Participants : Eri Ishikawa(JAR), Daniel Garrett(US Embassy in Japan), Adam Zerbinopulos(US Embassy in Thailand), Petrice R. Flowers(Univ. of Hawaii), Rufino Seva(Bangkok Refugee Center), Brian Barbour(Hong Kong Refugee Advice Centre), Mark Daly(Lawyer, ..
NANCEN 일본출장기_20090611-14 NANCEN 일본출장기_20090611 난민인권센터가 드디어 첫 번째 해외출장, 아니 좀 더 폼나게 말하면 국제연대 사업의 시작을 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간다고 하니 우선 여기저기서 각종 청탁(주로 면세점에서 이런저런 물건 사다달라는....-_-;)이 들어온지라 비행기 시간보다 훨씬 일찌감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인천이 아니고 김포(Gimpo) 입니다. 오랫만에 김포에 오니 아담한 멋이 있더군요......... (대신 면세점에 별게 없어서 '각종 청탁' 퀘스트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아름다운 재단의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받은 노트북을 출장용으로 자랑스레 들고 길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님 디카도 챙겨들고 자동로밍 되는 핸드폰에 충전기도 챙기고 심심풀이용 엠피뜨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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