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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난센토론회 6.13일(목) 오후3시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 신청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Y3V4PTjWXJWchE2r9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신청서1. 일시: 6.13일(목) 오후3시 2. 장소: 종로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 3. 배경: 최근 법원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주요 가해그룹인 담당공무원과 통역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docs.google.com
[4월 후원회원 명단]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2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철김지림김지형김진김진수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숙문미..
[3월 후원회원 명단]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1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유진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지영김지형김진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
[2월 후원회원 명단]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0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예은김유진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지형김진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
[회원 부고소식] 홍세화 고문님의 명복을 빕니다 홍세화 선생님께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난민인권센터 대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인권센터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항상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 장례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 올림
[성명서]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024. 4. 12. 대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2023. 12. 22.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0-3부(재판장 이상아)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의 책임을 부정한 위법한 판결을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한 법원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난민면접 조작사건은 한국의 난민법 시행 이후 발생하였던 희대의 인권침해 사건이다. 2017년 10월 중대한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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